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온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 안전운임을 규정대로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JTBC가 정부의 화물차 안전운임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312건. 하지만 처벌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상을 파보니 안전운임제 도입 후 업체들이 담합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고발 금지 조항이 담긴 협약서를 쓰도록 해 화물 기사들의 숨통을 죄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정부, 책임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업체. 화물 기사들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