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53🍟 9개월이 지난 지금

vol.53 - 2021년 11월 첫째 주

💬오늘의 김치앤칩스

이슈 풀어봤's UP/ 9개월이 지난 지금
국제개발협력 ON-AIR
나의 문화 답사기/ [책] 그냥, 사람

9개월이 지난 지금

by 핑키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광주의 기억을 빗대기도 미안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그 끝이 어디일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다시 미얀마에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얀마 국내의 현 상태는 어떤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요.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 발발 후 270일이 지난 지금(10월 28일)까지 공식 사망자는 1,219명, 체포된 사람만 9,345명에 이르러요. 이 중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된 이는 1,954명에 불과하죠. 대다수는 영장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체포되고 있으며 무단 구금, 고문, 사형 집행 등 매일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돼요.

약 15,000명은 인도로 탈출하여 난민이 되었어요. 특히 미얀마 서부 친주에서만 12,000명이 인도로 건너갔는데요. 이는 소수민족 중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국민통합정부(NUG)’를 지지하는 무장단체가 친주에서 출범한 것을 이유로 군부가 친주를 주요 공격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군부는 민간인에게도 박격포를 발사했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요. 유니세프, UN FAO 등의 자료를 보면 지금 당장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만 300만 명 이상이며 6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릴 전망이에요. 미얀마의 인구 수(약 5,400만 명)와 비슷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경상남북도 전체 도민(약 6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는 것과 같아요. 또한 머지 않아 국민의 절반이 빈곤선(하루 소득 $1.25) 이하의 삶을 살 것이라 예측돼요.

1년간 -18%를 기록한 미얀마의 GDP(출처: 세계은행)

코로나19, 군부 쿠데타, 군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 등으로 인해 미얀마의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어요.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얀마의 GDP는 2020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동안 18% 감소했어요.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 직전 상황에 비하면 약 30%의 GDP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기도 해요. 일자리는 무려 10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수치예요. 일자리를 잃지 않은 노동자들 역시 근무시간과 임금 축소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요.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쿠데타가 발발한 2월 1일의 환율은 1달러당 1395짜트 였는데, 지난 9월 28일 기준 실질 통용 환율은 1달러당 2700짜트예요. 미얀마 짜트 평가 절하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쌀, 식용유 등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식량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죠.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오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ATM 앞 기나긴 줄(출처: 세계은행)

한편,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적으로만 50만 명을 향해가고 사망자도 1만8천명을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태예요. 1차 접종은 20%, 완전 접종은 8%에 불과하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개도국에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미얀마에 백신 550만 회분을 공급하려 했지만 군부가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공급이 미뤄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에요. 코백스 도입에 소극적인 군부는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 시노팜 도입에 적극적인데요. 시민들은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미얀마 군부의 배후 세력으로 유력한 중국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이 커요.

출처: scandasia

이처럼 미얀마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정부의 공백을 NGO 활동으로 메워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군부 쿠데타로 이미 많은 직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보건 문제가 심각하며, 시중의 통화량이 부족해 은행 ATM에 현금이 없어 예금 인출도 어려워요. 군부는 NGO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경우 군부로부터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어요. 자금과 인력난으로 NGO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NGO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군부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군부가 합법적으로 NGO활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전면전에 접어든 군부와 국민통합정부(NUG)의 내전은 외교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미얀마 유엔 대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미얀마 유엔 대사를 지정한 군부와 기존의 미얀마 유엔 대사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유엔과 국제사회는 ‘어떤 정부가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유엔 자격 증명 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에서 결정하는데, 유사한 사례로 2011년의 리비아가 있어요.

유엔은 이번 11월까지 유엔 미얀마 대사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어떤 정부에게 유엔에서의 의석을 양도할 지는 1)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2)국제적 규칙에 따르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현 군부는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국가 경제와 안전망에 심한 구멍을 냈고, 아세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측면에서 군부가 지정한 인사가 유엔에서 미얀마를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의 외교적 노력(출처: SBS)

국내에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공식 외교 채널로 인정하라는 국민 청원이 있기도 한만큼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미얀마 사태 초기, 우리 국민들의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향한 열망이 뜨거웠는데요. 이에 정치권과 정부 유력 인사들도 세 손가락 경례 인증 사진을 잇달아 배포했죠.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미얀마의 민주화 혹은 미얀마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 국가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책 수립은 요원한 상태예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미얀마를 포함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을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판국에 묻지마식 해외 무상 지원’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미얀마 시민들의 삶이 무너진 절실한 상태에서 쿠데타로 인해 시민사회협력사업 예산 집행률이 8.9%에 그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는 ‘묻지마식 해외 무상 지원’같은 대안 없는 비난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이 또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수록 정치인들이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잔혹한 현실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출처: 오마이뉴스)

오늘도 미얀마에서는 수 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살더라도 산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밝은 빛을 하루 빨리 다시 만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려요. 먼저 떠난 자들의 명복을, 오늘도 극복하는 자들의 평화를 빕니다.

3줄 요약

#1 미얀마 군부의 폭력, 무능함과 코로나19로 파탄난 미얀마의 시민들의 삶

#2 그런 미얀마에서는 NGO활동도 어려운 현실이다.

#3 사진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던 이들. 법적 근거와 시스템 마련으로 소임을 다하길.

채용·모집

- [ODA 교육원]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11/5)

- [굿네이버스] 2021년 굿네이버스 해외파견직 채용 공고(~11/8)

- [KOICA] 제17기 체험형청년인턴 홍보분야 모집(~11/11)

- [샤인온유] 청년주거금융지원 달빛방 2기 청년 모집(~11/12)

- [외교부] 2021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 모의면접 및 인턴십 선발 공고(~11/5)

- [KCOC Awards] 제2회 KCOC 국제개발협력상 후보 공모 (~11/19)

- [휴먼아시아] 홍보 정직원 채용(~11/19)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프로젝트(~11/21)

- [KCOC] 2021-2022 KCOC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단원모집(~12/10)

교육·세미나·강연·행사

- [KOICA] 국제사회서비스프로젝트(IPSS) SDGs 4차포럼(11/3~5)

- [KOICA 네팔사무소] 민관협력사업 현지파트너쉽 역량강화 프로그램(~11/8)

- [외교부] 2021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11/24)

-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온라인과정 모집(~12/9)

펀딩

- [월간언니] 슬기로운 월경생활 ‘월간언니' 클럽 펀딩(~11/12)

- [사단법인 아디] 아디의 세계벼룩시장(~11/24)

기타

- [질문의 책 by 기쁨나눔] 국제개발협력 취준생이라면 김치앤칩스 알고 가자

- [방구석개발협력] <월간바리> 커피

- [COP26] COP26 TV 유튜브 채널

국제개발협력 관련 행사 및 교육, 캠페인,

스터디 모임, 사이드 프로젝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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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그냥, 사람(홍은천 지음)

by 핑키

세월호, 소록도, 장애인, 선감도, 철거민, 쪽방촌, 도살 당하는 돼지 등 아픔이 있는 이웃들과 ‘소수자’라 불리는 차별 받는 이들의 저항을 덤덤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무겁고,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무거워요. 읽고 나면 나의 마음도 무겁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왜 개발협력을, 왜 활동가의 길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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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앤칩스 52호 피드백 중 -

김치앤칩스는 전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붙여졌다고 해요! :)

1.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니 글로벌한 이미지를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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