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23.08.01 | 발행호수 44호 | 구독하기 | 지난 뉴스레터 보기

수원, 화성,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특화 산업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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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지산레터 
    지난 주는 지역뉴스 내용이 많지 않아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중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재부 카드뉴스 : 1편 경제활력제고      2편 민생경제회복       3편 미래대비

2023년 세법개정안
⬜ 경제활력제고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 공제율 상향
    2️⃣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중소기업 최대 공제율 30% 공제)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1️⃣ 국가전략기술 범위확대
         -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세액공제(시설투자 25~35%, R&D 30~50%)
    2️⃣ 신성장원천기술 범위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 세액공제(시설투자 16~28%, R&D 20~40%)  

  •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1️⃣ 세액감면 확대 - 세금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2️⃣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 ➡️20년)
    (현행) 저율과세 구간(10%, 10억 초과 ~ 60억 이하)
    (개정안) 저율과세 구각(10%, 10억 초과 ~ 300억 이하)
    2️⃣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 민생경제 회복
  • 주담대 이자 부담경감 - 장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 
    (개정안)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2,000만원
    2️⃣ 주택가격 기준 상향(5억 ➡️ 6억)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 공제
    2️⃣ 납입한도 상향(연 240 ➡️ 300만원)

  • 전통시장 ▪️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10% 한시상향
    2️⃣ (전통시장) 40 -> 50%          (문화비) 30 -> 40%

2023년 세법개정안
⬜ 미래대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1️⃣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1억원 추가공제
    2️⃣ 증여재산 공제 한도 -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천만원 ➡️7천만원)
    2️⃣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원)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1️⃣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 20만원)
    2️⃣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현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2️⃣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 연200만원) 요건 완화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안) 모든 근로자

  • 청년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무기간 중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1️⃣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연1,200만원 ➡️ (개정안) 연1,500만원
    2️⃣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 이전 단계 - 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2️⃣ 운영 단계 - 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3️⃣ 투자 단계 -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월 ➡️ '34.6월)

  •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2️⃣ 3년 100% + 2년 50%
  🎁 올해 세법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혼인자녀에 대해 증여공제한도가 1억 추가 된다는 내용일 겁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억 이상의 결혼지원금이라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보태질 가능성이 높을텐데요

간접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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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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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뉴스
          용인시   
          오산시   
📌 정부 + 지자체 고시/보도자료
          행정부   
-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   국토교통부(23.07.31)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기획재정부(23.07.27)
- ’23년 상반기 전국 지가 0.06% 상승   |   기획재정부(23.07.25)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23.06.30)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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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물건(임차 기업 문의 접수 중)
  ⚡ 특장점
   
  삼성 3, 4기 공장과 제일 가까운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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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주거여건 최고의 지구

 * 안중역 -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여의도

   40분대 접근성

  
이번주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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