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지난 1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휴전되었음에도 많은 의료진이 어느 때보다 무너진 가자지구의 의료 환경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많은 의료시설이 붕괴되고 의료진이 살해되었으며 어린이 급성 영양실조나 약물에 대한 내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작년 가자지구에는 25년만에 소아마비가 재발해 백신 접종을 시도했지만 지속된 교전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결국 최근 채취한 폐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여전히 검출되었죠. 최근 휴전 협정의 1단계가 종료되면서 연장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2단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물품 유입이 차단되는 등 평화로의 길이 요원해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감시와 더불어 심리건강을 포괄하는 장기적 의료체계 재건 계획이 필요한 때에요.

160개국의 원조 단체 네트워크인 국제 자발적 기관 협의회(ICVA)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단절이 곧 분야 내 역량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동결 이후 USAID 원조 계약의 90%가 중단되었고 조사 단체의 55%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숙련된 전문가들이 업계를 떠나 지식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재차 사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UN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에서의 미국 영향력 감소는 자국 이익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어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원조를 강화할 수 있을지 영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프리카 유행병 대응을 위한 기금이 설립에 대한 합의 이후 3년만에 승인됐어요.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Africa CDC) 사무총장은 여러 제한과 관료주의를 탈피한 이 기금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긴급하고 위독한 보건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유행병기금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체계 마련이 중요한데요. 많은 원조 재원이 동결되고 있는 요즘, 아프리카 정부 외에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여요.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 동결에 따라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혁신 커뮤니티(Climate-KIC)는 공공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가정신으로 일하는 여러 민간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반구가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MDB)에서도 최근 새로운 기후 금융으로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아직 남반구 국가 주도의 MDB의 기후 금융은 초기 단계에 속하지만 기후 관련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금리, 장기 대출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지역화된 금융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혼합금융, 지속가능 채권 등 혁신적 기후금융을 도입하고 내부에서도 수익구조를 개선하며 장기화될 재원난에 대비해야 해요.

배고파서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식량이 전쟁과 분쟁의 무기가 되는 시대. 극우화와 자국우선주의가 극명해지는 가운데, 식량위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통해 식량 안보를 구축할 때 전체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기아 퇴치와 분쟁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식량 불안정으로 생기는 혼란을 잠재우는 비용 대비 7배 더 이득이라고 말했어요. 러-우 전쟁이 초래한 혹독한 기아의 물결을 교훈삼아 국가는 더 전략적으로, 다자간 기구는 더 통합적으로 기아와 안보 문제를 고민해야 해요.

2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최 대행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ODA 재원을 6.5조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올해 종료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의 2030년까지 달성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인데요. 최 대행은 "ODA가 수원국을 돕는 동시에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적 지지를 촉구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올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제4차 기본계획(‘26~’30)에 반영될 한국 ODA 발전방안,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ODA 패키지 사업 활성화, 전략적 가치와 K실크로드를 연계한 중앙아시아 전략 등의 안건도 의결했어요. 올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그다음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고용노동부의 2025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월평균 0.4를 유지하던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직후의 0.29 보다 낮은 0.28을 기록했어요. 신규 구인이 43% 급락했고,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역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 경제 허리인 40대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 고용 감소도 두드러져요. 이로서 한국의 고용시장이 구조적 침체기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국노동연구원은 성장률 감소와 경기 둔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2025년 노동시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위기 속에 8년 만에 열린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하며 정년 폐지와 ODA를 통한 외국 인재 유입 등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담았는데요. 과연 한국은 구조적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IAT는 산업·에너지 분야 ODA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올해 약 30건의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요.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은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무상 ODA 사업의 질을 높이고 관련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국제 표준화, 조선 및 섬유 인재 양성, 혁신 농촌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 발굴, 시행, 평가와 기관별 사업 연계, 정보와 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할 계획이에요. 향후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주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조율 없이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 2월 초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이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부처인 ‘기후경제부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또한 현재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어요. 한편 환경부는 최근 국제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관을 신설했는데요. 앞으로 관련 다자협의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더불어 ODA 사업 등을 기획, 추진할 예정이에요. 정부의 탄소감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요. 

지난해 한국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91명의 국외 도피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는데요. 그간 지속적인 ODA 사업을 통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효했다고 분석돼요. 특히 한국 경찰은 ODA를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주요 도피국에 한국의 치안기술과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경찰 고위직 양자회담이나 초청 방문 등 교류도 확대해왔어요. 2023년부터는 인터폴과 마약범죄 프로젝트인 ‘마약(MAYAG)’을 공동 추진하며 합동 검거 작전을 통해 동남아 전역에서 마약사범 29명을 붙잡고 약 1.4조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어요. 한국 경찰의 ODA,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파트너 국가와의 합동 검거, 공조를 가능하게 만든 씨앗이 되었다는 소식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국제개발협력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