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데타도 전염이 되나요 🦠

2022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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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최근 늘어나고 있는 쿠데타 이야기부터
2. 쭉쭉 올라가는 공시지가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쿠데타도 전염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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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며칠 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대통령을 끌어내고 정부 장악에 성공했다고.

단 하루 만에? 😮

스토리를 짧게 정리하자면...

1. 부르키나파소는 그간 이슬람 무장단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40만 명 이상의 난민과 2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
2. 이에, 정부 + 군 지휘부의 무능을 탓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3. 군에 대한 지원까지 극도로 축소되자, 화가 난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월 23일 시작 ~ 1월 24일 정부 장악 발표)
4.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군 지휘부 교체 / 안보 강화 /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이뤄갈 계획이래요.

이슬람 무장단체의 괴롭힘이 무척 심각했던지라, 이번 쿠데타를 반기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고. 오죽하면 인권단체 측에서까지 이렇게 평가할까요.

Human Rights Watch 간부 : 쿠데타 & 쿠데타에 대한 지지는 이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줘.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협 속에서 부패 + 민간인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이상하게, 최근 쿠데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

당연합니다. 진짜로 많이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2021년만 하더라도 7건의 쿠데타가 발생했었는데, 이 중 5번이 성공하며 정권을 바꿨어요.

말리 : 쿠데타 성공
니제르 : 쿠데타 실패
기니 : 쿠데타 성공
차드 : 쿠데타 성공
수단(2회) : 1차 실패 -> 2차 성공
미얀마 : 쿠데타 성공

이전 10년간 쿠데타가 연평균 약 *2회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작년의 쿠데타 7회는 매우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 기준

출처 : Powell, Jonathan & Clayton Thyne. 2011. Global Instances of Coups from 1950-Pres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48(2):249-259.

흠... 쿠데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긴 해? 😧

대부분의 쿠데타는 현 정부의 무능, 부패를 지적하며 일어납니다. 이 지적에 국민이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1. 이전 정부가 실제로 무능할 경우 : 긍적적 국민 여론 형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기니 쿠데타 등이 여기에 속하죠.
2. 이전 정부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와중에, 군부의 권력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쿠데타의 경우 : 부정적 국민 여론 형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얀마 쿠데타, 수단 쿠데타 등이 여기에 속하죠.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쿠데타가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에 쿠데타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더슬랭

국제 사회가 주목했던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 수천 명의 국민을 학살한 현시점에도, 시민군들은 여전히 군부에 맞서는 중이라고.

*2월 1일 자로 1년을 맞습니다.

#맨 밑에 4줄 요약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 땅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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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정부에서 전국 공시지가를 평균 10.17% 올렸대요.

공시지가가 뭐더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 정부에서 땅에 매기는 가격을 말합니다.

흠... 그런데 전국 땅값이 10%나 올랐었어?

그건 아니에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4.17%만 올랐었거든요.

실제 땅값은 4.17% 올랐는데 세금 정하기용 땅값(=공시지가)을 10.17% 올렸다는 거잖아?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린 이유가 뭐야?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정한 땅 가격에 한 가지 요소가 곱해지기 때문. 바로 정부가 정하는 [ 현실화율 ]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공시지가에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이 다시 한번 곱해지면서 👉 *과세표준을 만들게 되죠.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엄밀히 말하자면, 과세표준 = [{공시지가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아,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구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표심, 세금 부담 조절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녀석들인데요. 이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올려서, 실제 땅값에 맞게 세금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로드맵이래요.

2021년 68.6%였던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100%를 달성할 예정이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땅값에 맞춰서 세금을 걷고자, 공시지가를 빠르게 올리는 중이라는 거네.

공시지가뿐만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부동산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들의 모든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현 정부의 로드맵이에요.

세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니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미 세금 많이 걷고 있는 걸 😭 : 현재 걷고 있는 세금 규모가 적당하다면, 굳이 현실화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관련 세금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1.96%)을 훌쩍 뛰어넘어 👉 세계 3위에 달하는 규모라고.
2. 우리는 여기에 적응했어 🌳 : 공시지가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급격하게 바꿔버리면, 오랜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세금에 적응한 이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구요.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이에, 대선 후보들도 반응을 보이는 중인데요.

윤석열 : 공시가격, 말도 안되는 속도로 올리고 있어. 2020년 공시가격으로 되돌려야 해.
이재명 :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좀 조절해야 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안철수 : 현실화율은 80% 정도가 적당해 보여.
심상정 :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내가 쭉 밀고 나갈게.

더슬랭 4줄 요약 ✌✌

1. 현 정부는 세금 기준용 땅값(=공시지가)과 실제 땅값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중!
2. 그래서 공시지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중!
3. 사회적으로 합의된 세금을 끌어올림에 따라, 반발도 일어나는 중!
4. 대선 후보 1,2위가 공시지가 속도 조절을 외침에 따라, 곧 브레이크 걸릴 듯!

#아침 공상 시간

쪼꼬미 뉴스

1. 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최근, 우주와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어요.

1. 이름을 지어줘! : 우리나라 최초의 달탐사선 이름 짓기 공모전이 열렸어요. 오늘(26일) 10시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아침밥 먹고 머리 좀 굴려볼까요? 👉링크
2. 화성에서 살아남기 : 화성에 간 우주비행사들은 한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급이 어렵다는 것. 이에, 나사는 폐기물 재활용 공모전을 열었어요. 화성에서 발생할 이산화탄소, 쓰레기, 배설물, 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 유용한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미션이라고. 첫 번째 공모전을 가볍게 클리어 한 님, 난이도 있는 미션에도 도전해볼까요? 👉링크

2. 리얼함과 잔인함 사이 👥

최근,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죠. 말의 다리 부분을 줄로 묶은 후 달리게 해서, 말이 쓰러지는 장면을 찍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말이 크게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출처 : 동물 자유 연대

관련 국민 청원이 14만 명을 넘기는 등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내놓았대요.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위험한 장면 촬영 시 CG 사용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