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제20호 / 2021.05.21.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수서고속철도(#SRT)에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하통합(건설과 운영)과 운영통합(KTX와 SRT)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의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친재벌 특혜법안으로 비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논의 과정에서 재벌 특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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