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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 제 6호 지난 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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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종료아동 #정인이법

👀 한눈에 보는 콘텐츠

(giphy)

<아동이라 불리지만 어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 보호종료아동>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모든 어린이가 행복해야 할, 또 행복할 것만 같은 어린이날에도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죠.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입양아 학대 사건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입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 입양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입양하려면 법원의 합격 목걸이는 필수! | 입양 절차

여기서 5, 6번은 법 개정 후 새로 생긴 과정으로, 양친될 사람은 범죄경력조회서 및 약 9개의 서류를 가정법원에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보호 아동들은 기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쳐 입양을 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18세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18세가 되기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보호아동: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에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은 크면 어떻게 되나요? | 보호종료아동

만 18세가 된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데요, 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2019년 기준으로 2578명에 달합니다.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 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막막..😥) 성인이 되기까지 전월세 계약이나 휴대폰 개통 시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or 취업?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약 41.7%, 취업률은 약 4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2018년까지 이들은 보호시설 퇴소 후 5년까지만 ‘취업 취약계층’(고용 시 사회적 기업에게 혜택이 제공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현재는 인정 나이가 만 34세까지 연장됐습니다. (취업하기에 5년은 대학 + 군대로 인해 순삭..⏰) 하지만 그럼에도 2014-2019년 사이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중 26.5%가 기초생활수급자일 만큼 이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 생활비,,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자립수당·주거지원·무료상담

➀ 자립정착금·자립수당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입니다. (대전은 400만 원) 자립수당은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조성된 비용입니다. 월 30만 원씩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됩니다.

➁ LH 주거지원 정책 | 소년소녀가정·청년전세·청년매입·영구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감도 /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은 LH로부터 전세지원금을 종류에 따라 최대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이후 5년 이내로 50% 감면😮) 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5%를 취약계층에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보호종료아동 스스로 집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주택물색도우미’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 구할 부담이 없어 안심!😁)

➂ 보건복지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 서비스는 주거문제와 자립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계약을 포함해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보호종료아동 360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매월 최대 15만 원 한도로 전세금, 임대료 지원, 1년에 50만 원씩 생필품·주거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립을 위해 아동이 원할 경우 매월 20만 원 한도로 교육, 자격증 취득비 등도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1명당 최대 10회에 걸친 무료 심리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만이 답이 아니다!❌

위의 지원 정책 내용들은 최근 몇 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만 늘린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갑자기 생긴 많은 돈에 지원비를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허다한데요. 또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지원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많하않😡) 경제적 지원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주변 어린이들을 대접해 주는 건 어떨까요? (꼬마 아가씨~꼬마 도련님~😉)

By. 포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26일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인이법을 통과시켰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요⚖) 그 밖에도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의 다섯 가지 법안을 아우르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살펴볼게요.🧐

➀해인이법

2016년 4월 이해인 양(당시 5세)이 어린이집 앞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중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에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➁한음이법

2016년 7월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박한음 군(당시 8세)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통학차량 안에서도 늘 보호가 필요했지만, 동행 교사의 방치로 인해 통학버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자가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➂하준이법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에 놀러 간 최하준 군(당시 4세)이 경사도로에 주차되어있다 갑자기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사가 있던 주차장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기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➃태호∙유찬이법

2019년 5월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승합차 안에 타고 있던 태호 군과 유찬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통학차량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었기에 축구클럽 대표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3점식 벨트 의무, 선팅 규제 등)에 대한 정의를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➄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인 통학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었다는 점과 그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해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와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발의되고 시간이 꽤 지난 2019년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20년에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음이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왜 법안에 사람 이름이 등장했을까?

앞서 살펴본 법안들 말고도 그동안 뉴스나 기사를 통해 ○○○법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고 복잡한 정식 법률명을 대신해서,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물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영란법’이 있죠.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혹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사실상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은 보다 쉽게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만큼 홍보 효과가 탁월해 사회적인 의제로 공론화시키기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 무슨 내용이었더라…?

네이밍 법안들은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물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 발의 초반에는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름만 남고 정작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묻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지는 셈이죠. 또한 특정인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이밍 법안의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고, 또 같은 사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by. 😕줄리

(인천 차이나타운 / 사진출처: 파이낸셜 뉴스)

1. 강원도 차이나타운 설립

a. 강원도가 2022년까지 춘천 및 홍천에 ‘한중문화타운’을 설립한다는 계획

b.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에 추진한 관광시설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최근 반중 정서와 맞물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거셌고, 결국 이 사업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2. 여성 징병제

a. 여성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게 하는 제도

b. 최근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된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젠더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 상황, 군사적 효용성, 등 현실적인 방안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 멧돼지과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b. 강원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현재 바이러스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수도권 남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제주 5.16 도로 사고

a. 4월 6일, 제주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한 대형 교통 사고

b.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시내버스 2대와 다른 화물차와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주도지사는 내리막 구간이 길어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는 5.16도로와 1100도로 등의 화물차 통행금지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