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분산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ESS, 수소발전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전통적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분산법의 주요 내용 및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분산에너지’의 법적 정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입니다.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소형원자력발전(SMR), 연료전지, 수소발전, ESS 등이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분산법은 지난 2021년, 산업부에서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중 분산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제도로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6월 분산법이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1년이 지난 2024년 6월이 될 예정입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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