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할까?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요. 치솟는 물가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국면에서 더불어삶은 여러분께 다음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올해 들어 식료품, 유가, 공공요금 등의 생활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5월에만 5.4%가 올랐고, 6월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 중이라 물가는 더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42%를 식비로 지출했다는 통계도 있지요. 인플레이션은 명백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깁니다. 물가는 하루하루 높아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버팀목입니다.

높아진 물가를 최저임금 인상폭에 반영하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4.2%를 더하여 총 7%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안했고, OECD의 경우는 7.2% 인상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도 똑같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담이 크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주장에는 납품단가라는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갑’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덜거나 납품단가를 적절하게 올려 받는 것인데, 주류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오로지 임금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고통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 대기업들에게도 인플레이션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주가도 이례적으로 상승(지금은 아니지만요^^)한 결과, ‘투자’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과 임금노동자들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들이 느낀 심리적 박탈감이나 청년 세대가 가지게 된 불안감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동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게 평가된다면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요.  청년세대가 생산성 있는 노동보다 투자와 투기에 몰두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인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