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 12월의 끄의세계
계엄 특별판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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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안녕하단 인사조차 드리기 어려운 오늘이에요. 엊그제(12/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다행히도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해제됐는데요.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국회, 그런 국회를 지키기 위해 늦은 밤 모여든 시민들이 만들어 낸 결과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계엄사 포고령, 국회에 진입한 군대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들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요. 이에 긴급하게 준비해 봤어요. 끄의세계 계엄 특별판이에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준비했던 계엄의 기억을 살펴보고, 지금의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피땀으로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다시 지켜내기 위해, 12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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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계엄령
🚨 위헌·위법 비상계엄, 책임을 져라
- 오늘의 시민들
💪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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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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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년 만의 계엄령,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했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계엄령이에요. 1980년 5월 17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참 대단한(...) 기록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한편, 2018년에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최근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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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계엄 문건 공개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 탄핵을 지나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각종 진상규명과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죠. 그런데 2018년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의 일부 공개를 시작으로, 군인권센터가 전문 공개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 혹은 각하하여 시위가 거세지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 담겨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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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합동수사단, 부실한데…?
당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했어요.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을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하지만 합수단은 조현천이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어요. 출범 두 달 만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안이한 초기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결국 합수단은 일부 관여자에 대해서만 불구속하고 (그마저도 ‘허위공문서 작성’ 따위 혐의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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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조현천, ‘내란’으로는 기소 안 한 검찰
2023년 3월, 조현천은 돌연 귀국했어요. 검찰은 2018년 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는 영장에서 쏙 빠졌어요. 결국 검찰은 기소할 때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어요.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론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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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위헌·위법 명확해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획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특히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도 컸죠. 먼저 내용!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2항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절차상으로도 계엄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계엄법 제4조 제1항), 전혀 없었고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계엄법 제2조 제5항)는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무위원들 중 대다수가 선포에 반대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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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내란, 내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군 병력을 국회 본청에 진입하도록 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한 상황.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과,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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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필요한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는 ‘내란죄’가 없어요.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죠. 조현천의 내란 관련 혐의를 불기소한 전례가 있는 검찰에게는 더더욱 수사를 맡길 수 없고요. 그렇기에 특검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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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살펴보기
좀 더 알아보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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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요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느꼈을 그 감정들을 모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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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진=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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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해요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특검법 제정 청원
국회는 하루 빨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해요. 명백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로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내란죄 수사를 위해 특검이 어서 도입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7시간 만에 무려 5만 명 달성! 👏 하지만 더 큰 시민의 힘이 모인다면, 국회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더욱 강해질 거예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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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해요2] 광장에 촛불이 켜집니다
전국 각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어제(12/4) 저녁 6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촛불이 처음 열렸는데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인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촛불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일정이 유동적이라 참여연대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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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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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해요3] 이번주 토요일(12/7) 3시, 함께 행진해요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1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 앞에서 진행될 집회에 요원님도 함께 해주세요.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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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힘
참돌이는 새삼 헌법 제1조 제2항을 돌아보게 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분노한 시민들,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 병력을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선 시민들.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때예요. 요원님,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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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끄의세계, 계엄 특별판 어떠셨어요?
긴급하게 특별판을 준비하면서, 참돌이는 다 써두었던 12월 끄의세계 원고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 그래서 예고드렸던 ‘끄의세계 구독자 설문’ 결과 공유와 당첨자 발표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요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려요. 🙏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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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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