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완화, 여야가 이렇게 4가지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여야가 이렇게 4가지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 9억원부터 종부세 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했을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말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올해에는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게 6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지금보다 3억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넘을 때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3️⃣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낮아집니다.

현행 법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당과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1%포인트 낮추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 세율(0.6~3.0%)을 적용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중과세율(1.2~6.0%)이 적용되는데요.

여야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의 △1.2~6.0%에서 △0.6%~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달라진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유드립니다! 대항력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부터 새롭게 달라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신설된 조항과 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얼마 전 ‘2022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하단에 링크해놓은 법무부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이 의무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만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작성해서 배포한 공신력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는 꼭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 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를 위한 특약이 신설됐어요

표준계약서에 새롭게 기재된 조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보호 관련 특약과 △관리비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정된 표준계약서 두 번째 페이지 하단 ‘특약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문단의 특약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같은 특약이 새롭게 기재된 건 법의 허점을 보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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