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2년 낙동강 상류 영주댐의 녹조 (출처: 시사IN 이명익)
#271 전국 14곳에 ‘이것’을 짓겠다는 정부😯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4곳에 새로 댐을 지어 홍수나 가뭄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댐이 건설되면 일부 주택이 수몰되고 주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 댐을 건설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메탄도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기후대응댐, 과연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하는 환경부 (출처: KBS)

최근 정부는 전국 14곳에 댐을 건설해 극한 기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와 미래 물 수요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주도 댐 건설은 14년 만에 추진되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강에 2곳, 금강에 1곳 다목적댐이 들어섭니다. 또 한강 2곳, 낙동강 1곳, 섬진강 1곳에 용수전용댐이, 낙동강 5곳, 섬진강 1곳, 영산강 1곳에는 홍수조절댐이 생길 예정이죠.


-4대강 사업의 실패 사례

과거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댐 건설 계획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4대강 사업의 사례를 보면, 댐 건설이 초래하는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4대강 사업은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혔고, 많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댐 건설 계획도 4대강 사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댐 건설, 왜 반대하나요?

양구 수입천 댐 예정지 두타연 (출처: 양구군)

신규 댐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지역 주민과 동식물의 삶의 터전 파괴를 초래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댐 건설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물질 배출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와 장비 운용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또한 댐이 완공되고 물이 고이면, 물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켜 기후변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댐을 만든 이후 물이 고이며 발생하는 녹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경북 안동댐과 영주댐에 조류경보 '대발생'에 해당하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댐 건설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댐이 세워지면 하천의 흐름이 변하고, 이에 따라 하천 주변의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이는 물고기와 같은 수중 생물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이 악화돼 어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새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정부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생계에 대한 위협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물의 흐름 변화와 수질 악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이미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신규 댐이 지어질 경우 방산면 두타연 계곡을 포함해 천연기념물 서식지와 농지, 주택 등이 수몰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할 경우 충남 청양군, 부여군 등에서 139가구가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죠.


- 댐 건설, 실효성 있을까?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14개의 '기후위기 대응댐'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계획이 법적·절차적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계획된 댐들의 저수용량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강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극한기후를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

지난해 준공 50주년을 맞은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동아일보)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댐 건설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더 큰 기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댐 건설 계획을 재고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줄 요약 <
👆. 정부,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하겠다고 발표🎤
✌️.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우려😥
👌. 댐 건설, 장기적으로 더 큰 기후문제 야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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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8월 2일(금) ~ 8월 16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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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간 : 9월 14일(토)~11월 3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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