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이양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보존지역 등)의 용적률을 다른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시 내 특정 지역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개발 가능 지역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개발의 촉진'과 '보존과 유지'라는 2개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의 글로벌 도시이자 2000년 이상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한 역사 도시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이 규제 완화, 도시혁신구역 도입,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과 공항 등의 인근지역은 아직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적이양제 실시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추진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이양제의 개요와 필요성, 주요 해외사례, 법적 쟁점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용적이양 사례로 평가받는 ①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플랜(인티컨티넨탈 샌프란시스코 호텔 등), ② 일본 특례용적률 적용지구(도쿄역 다이마루유 지구)의 추진과정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서울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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