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사기 #전기차리콜 #도미노인상 #족발식품위생법 #중고차플랫폼 #백신접종계획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55만4564건이었고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인 자동차 리콜센터는 인력 제한 등으로 사실상 콜센터 역할에 불과하기에 이런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서는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에 힘써야 겠습니다.  #3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우윳값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까지 정부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겠습니다.  #4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최근 4년간 22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해당 본사는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5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4곳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 될 예정입니다. 결제 후 즉시 사용가능 이유로 환불이 어려웠던 중고차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됩니다. 이번 약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고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6 정부가 12∼17세에 대해 화이자 백신 투여를 성인과 동일 용량으로 접종 시작합니다. 고3의 경우에도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요된 측면이 있으며, 소아·청소년은 불확실성이 더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온전히 각자 판단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