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과 육아지원제도는 계속 확대·개편되고 있으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요건과 시기를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용 대상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내용,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달라진 노무관리 기준을 업무에 반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요건 완화, 중소기업 재직자·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기관 확대도 시행됩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약 60%에서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도 10곳에 그쳐, 앞으로는 산업안전뿐 아니라 임금·성과급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지난해 하반기 월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37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은 4명 중 1명이 해당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5%대에 그쳐, 고임금 근로자 증가 속에서도 업종별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사·노무 실무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신설 (산재보험법)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그간 산재 입증 자료 확보는 근로자 개인의 몫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사업주에게 협조 의무가 부여된 만큼, 자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절차를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MSDS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동료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에 맞춰,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1주·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④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고용보험법)

그간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는 재직자도 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 위탁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면 1일 5만 원(청년은 7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병·의원까지 확대되어,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시작 요건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 7월 1일 시행 사항이 많아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니, 업무분담을 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설계하시는 것도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임금명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 임금명세서는 제42조상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006).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의 취지가 임금 내역의 명확화와 체불 분쟁 예방에 있는 만큼,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령상 최소 의무만 보면 임금대장과 임금계산 기초서류를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제42조 의무는 충족됩니다. 임금명세서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정 보존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존을 권고드리며, 임금명세서도 임금대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 3년간 보존하는 내부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산정 및 지급 내역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임금체불이나 공제 관련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올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월 22일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에 교섭요구가 집중됐으나 이후 월별 신규 교섭요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현재는 총 439개소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원청 1개소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초기 우려했던 폭발적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측면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거친 103개소 중 절반 이상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고, 10개소는 이미 본교섭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신청 29개소 중 12개소에서 인정되었으며 평균 2.2개 단위 수준으로,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도 나왔습니다. 원청이 시설·설비의 개선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섭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원청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제도 초기인 만큼 노동위원회 판단 사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원청 지위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현재 교섭요구 접수 여부 및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 결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