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성 차이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여당은 3%인하를, 야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야당은 초대기업 감세 반대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대립이 과열됐다는 데 있습니다.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오랫동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미 없는 대치가 길어질수록 ‘정쟁에 치우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22일에 이르러서야 지난 15일 제시됐던 1% 인하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며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으나 큰 수확 없이 1주일 이상을 낭비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었던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예산’ 역시 법인세와 함께 이번 예산안 편성의 걸림돌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5억원 수준의 사업이 639조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안 편성을 발목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안 유지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하던 ‘시행령 예산’은 결국 50% 감액이라는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며 합의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던 ‘지역화폐’예산안이 함께 통과되며 여야의 ‘예산 주고받기’ 관행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 보러 가기

에디터 일리브🌠

예산안 지각 처리는 반복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기준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2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이렇게 협의가 늦어질 때마다 특유의 관행으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기한 내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상은 범위를 좁혀 ‘소소위’라는 작은 비공식 회의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소소위는 어디까지나 타협을 위한 밀실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소위는 속기록이 없고, 취재도 불가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소소위에서 정부 원안에 없는 사업 76개가 졸속으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의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향신문> 이호준 기자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회의 선진화를 꾀하는 데에 국회선진화법이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기한 안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제재를 만들 것, 그리고 국회의 이런 태도에 손 놓고만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 선진화’가 아닌 ‘의원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선진화된 정치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보러 가기

에디터 디🎧

오랜 고전 끝에 예산안이 합의됐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퇴색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정부로부터 민생 예산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속 숫자는 이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