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은 현재진행형

여성연합 5월 뉴스레터의 제목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2025년 5월 뉴스레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은 현재진행형

"성평등 민주주의가 이겼다"

지난 4월 4일(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선고는 우리 이루어낸 승리이며 새로 쓴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주권자 시민들은 광장에 다시 모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만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 그리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깃발을 더 힘차게 휘두르고, 응원봉을 더 신나게 흔들며, 피켓을 더 높이 들어 구호를 외칩니다.

여성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가 낭독한 사회대개혁 선언문 중 “8.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를 열자!”를 공유합니다.

“윤석열의 퇴진을 넘어 인권과 성평등이 기본가치가 되어야 한다. 18년간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강화하자.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바꾸고,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의 포괄 입법, 성착취 산업 해체, 성·재생산 권리 보장으로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해야한다. 장애인도 1층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이동할 수 있으며, 장애･이주 아동･결혼 이주여성의 교차적 차별을 해소하자. 누구나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자.”

2025년 4월 4일 우리의 승리를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가 열어나갈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합시다! 투쟁!!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의 날, 광장에서 나부끼는 여성연합과 회원단체들의 깃발 사진

[대선 토론회]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

2025년 4월 4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이어야 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무너진 세상의 복원을 넘어 성평등 노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대통령은 누구인지 묻는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 : 2025. 4. 29(화) 14:00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 자세히 보기

[기자회견]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지부 및 회원단체와 연대단체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 전면 후퇴’ 등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극복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4월 30일(수), 국회소통관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 : 2025. 4. 30(수) 10:40 / 국회소통관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

*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 다운로드

[5월 활동]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로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친 광장은 대통령 파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공격받지 않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외쳤습니다.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은 이러한 '빛의 광장'의 목소리를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에 함께해주세요.

2025. 5. 10(토) 14:00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6.25 기념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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