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건설업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공사에도 ‘임금직접지급제’(임금직불제)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제도로, 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리해 지급하며, 인건비는 하청업체가 아닌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통과 후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금액은 478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3.4%로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직불제 확대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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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1. 개정 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