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가동됩니다.(이름 너무 길어요) 두 기구는 성격 면에서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정권에 따라 무기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위원 다수를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정할 수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014년 TV조선 심사 때 한 심사위원은 777.4점을 준 반면 다른 심사위원은 437.29점을 줘 무려 300점 차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에서 재승인 조건을 활용해 MBC와 JTBC를 압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허가, 재승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 분야에선 주관적 잣대로 심의가 가능한 공정성 조항이 폐지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사실 그간의 정치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성 조항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객관성', '품위유지' 등 조항이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선 여전히 공정성 심의가 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재 전수조사를 해보니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제재 사례가 돋보였습니다.

 이규연 수석이 지난 23일자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종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겨냥해 지적했는데요. 방송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무부처 수장에게 지적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보니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책적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광고제도 개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민간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광고 집행이 60%를 넘는데 정부광고는 30%에 그쳤다면서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현황도 매달 공개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이던 박장범 사장이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장범 사장 임명을 주도한 KBS 이사들의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였죠. 

조선일보가 AI 교열을 전면 도입하고 나서면서 교열 노동자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문제는 AI 교열 이후 오탈자가 더 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12.3 계엄’을, ‘12.12’로 잘못 바꾸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YTN에선 AI 번역 기능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수도’를 ‘워터’로 번역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AI 툴을 도입했는데요. 조만간 취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TBS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공익 법인’으로 지정해 후원금을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더욱 가혹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TBS는 지역 공영방송 실험의 무대였는데 안타깝습니다. TBS가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방송의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과거 방통위가 TBS에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로 상업광고 허가조차 내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끊긴 상황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조차 없는 셈이죠.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최근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에 주목했습니다. 한덕수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특정 언론사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을 가리켜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소식도 있습니다. 휴전 중인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기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인 공격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란민 캠프 현장을 담기 위해 구호 단체 표식이 있는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언론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