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부정책, 나한테 유리한지 따져봅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매경 이선희기자입니다.🤗 

지난주는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었죠. 일명 11·10 대책인데 신문에서 기사 많이 보셨을거에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매부리가 핵심만 뽁뽁 꼽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바쁘시잖아요. 진짜 간결하게 정리해봤어요. 

이번 대책 진짜 중요해요. 당장은 나하고 연관없어보여도, 결국 돌고 돌아 나의 집, 혹은 내가 청약 받을 아파트 등 다 연관이 돼요.

11·10 대책이 모예요?
정부가 11월10일에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어요. 대출, 청약, 세금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었어요. 

갑자기 왜 규제를 풀었나요?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는 절벽에 집값은 폭락하고 있죠.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에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좋다, 가계경제와 건설산업이 경김침체로 인해 연착륙하도록 규제를 풀었어요.

이번 대책이 주는 인싸이트🍇
  • 규제는 영원하지 않다. 시장 침체되니까 규제 다 풀고 있음
  • 이제 마지막 남은 규제는 ㅇㅇ이다. 이것까지 풀리면?
  • 청약 저가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 앞으로 부동산 집값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머리아프잖아요.

오늘은 
  • 전반적인 규제완화
  • 청약 규제 어떻게 바뀌었나

내일은
  • 대출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미치는 영향
  •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집값 떨어질까?(매우 중요★)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발송할게요. 


💎규제 다 풀고 있다💎
<전반적인 규제 완화> 

1.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에서 해제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어요.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세종이 해제됐어요.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냐,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동네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분량이 많으므로, 이것은 내일 레터에서 다룰거에요.)

여하튼, 수도권이 대부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2.안전진단도 푼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죠. 이건 사실상 진짜 콘크리트 등 건축물이 위험해야 재건축 시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건축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나 배관. 가스 난방 등 생활 문제가 큰데, 구조안정성이 걸려있어서 재건축 등급 받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구조안정성을 50%->30~40%로 낮춘다는 거고요. 지자체에 배점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지자체장이 재건축에 우호적이면 재건축 가능하도록 배점 잘 주겠죠. 정밀안전진당 D등급 받으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도 해야하는데 이것도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호재인가요?
당연히 재건축 준비중인 곳들이죠. 재건축 연한 30년은 넘었지만 구조안정성 때문에눈치만 보고 있던 곳들이 이렇게 규제 풀어줄때 재건축 시도하겠지요. 


3. 임대사업자 부활
사실 전 정권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다 줄였죠. 현재는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하도록 해놔서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아놓았는데요. 이걸 아마도 부활시켜줄건가봅니다. 아직 어떤 내용일지는 안나왔어요. 그런데 정부 보도자료보면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12월)>라고 돼있죠. 정상화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언제 발표되나요? 
임대사업자랑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은 12월에 발표됩니다. 


4. 그러면 이제 집값 오르나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정부가 이것 외에도 대출, 청약 규제 더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값 하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대출 규제 풀어줘도 아직 집값 하락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쌓이면, 누적적으로 언젠가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완화까지 다 짚은다음에 설명할게요. 

<청약> 

1. 사전청약 폐지됩니다.
이건 뭐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셔야해요. 전정권에서 도입됐죠.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사한테 싸게 팔면서, 대신 사전청약으로 분양을 하라고 의무화를 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무화를 앞으로 없앤다는 거에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분양받아도 사전청약 안해도 되니까, 굳이 사전청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전청약은 뭐에요?
이건 예비 당첨권 같은거에요. 본청약 1~2년전에 먼저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때 최종적으로 당첨을 확정짓는 방식이에요.

이미 정부가 건설사에 팔아버린 공공택지는요?
이미 사전청약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6개월안에 사전청약을 해야했는데, 이 의무기간을 정부가 2년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당작 사전청약 물량을 안 내놔도 됩니다. 

사전청약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민간 물량은 24년까지 7.4만호→ 1.5만호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4만호 → 1.1만호 수준으로 대폭 줄어요.

어차피 사전청약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요즘 청약 경쟁률 미달이라면서요? 
맞아요. 요즘 시장상황이 안좋아서 청약 미달 많이 나요. 특히 1~2년전에 사전청약 받았던 곳들 요즘 본청약 하면 다들 당첨 포기하죠. 왜냐면 1년사이 주변 집값이 크게 떨어져서, 오히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거나 시세랑 별차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전청약 당첨권 다 포기해요. 그렇더라도 시장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1년새 부동산 분위기 바뀔줄 알았나요. 
 
이게 청약 실수요자들한테 왜 중요한거죠?
사전청약은 일종의 보험이죠. 본청약때 넣을지 말지 결정할수 있고, 다른 아파트 청약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입주까지 몇년 걸릴지 알수 없더라도, 여하튼 정부가 사전청약으로 공급을 크게 늘린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사전청약은 받아놓자' 이런 마음이 컸죠. 그런데 정부가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청약 실수요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셈이에요. 안전하게 사전청약 하나 받아놓고 시장상황 봐가면서 경쟁력있는 아파트 청약에 계속 도전하는 전략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인겁니다. 


2. 추첨제 기회는 확대됩니다 

거주자 요건이 폐지돼요. 일명 '줍줍'이죠. 무순위 청약은 현재는 해당 지역 거주중인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무주택자면 가능해요.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세종 살아도 넣을 수 있는거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사실 요즘은 분양가가 올라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로또' 청약은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적격 청약 등이 시간이 흘러 입주때나 확정돼서 시장에 나오는 '줍줍' 물량이 있어요. 이건 2~3년 전 분양가격 그대로 나오기때문에 '로또'지요. 이러한 로또 청약을 앞으로는 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넣을 수 있기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눈여겨보면 좋겠지요. 

3. 수도권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지요. 그러면 비규제지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비규제지역은 전용85미만, 85초과 모두 추첨제 물량이 조정대상지역일때보다 많아요. 즉,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 기회가 있는 추첨제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가 가점제로 분양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운영되고,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아요. 

상대적으로 가점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유리해진거죠.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니까요. 수원 동탄 화성 오산 등 일자리가 많은 곳에 청약을 받고 싶었지만 가점이 낮아 포기했던 2030 청약 실수요자라면 청약 기회가 좀더 넓어졌으니 눈여겨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정부가 무주택자 실수요자 기준 대출을 완화해주고요,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이젠 대출이 나와요. 대출도 풀어주고, 규제도 완화하고, 이정도 하면 집값 떨어질까요?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아직 이걸로는 집값 하락 못잡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지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분량 압박으로 우선 끊고갈게요. 내일 레터도 꼭 읽어주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 올림


오늘도 매부리레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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