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여러분 모두 시원한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해외여행? 아니면 집에서의 편안한 휴식? 모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엘지의 변호사들은 휴가 중에도 열정의 불꽃🔥을 끄지 않는다는 사실! 법률 문제로 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워지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드리고 있답니다.

이번 디레터에서는 인사/노무PG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 더 상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최신사례

(인사/노무 PG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그룹장))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질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 자주 이슈가 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각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분리조치나 조사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들어서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이러한 절차나 이론과는 달리 ‘괴롭힘/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놓고 성희롱/괴롭힘’을 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어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실제 사례들 일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아래 사례들이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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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PG - 표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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