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5월 11일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하루에도  수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 속 '이것만 알아도 꿀팁'같은 소식만 맛있게 담는 두부입니다. 공급은 대차게 하겠다곤 하는데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왠지 모르게 내집마련하면 세금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세로 살자니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지금 핫한 뉴스
전세 가뭄에 비는 내리려나

부동산 시장에서 심심하면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여기 누르면 저기가 뽈록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다. 이러려고 그런건 아닌데... 왜 자꾸 전셋값이 오르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터지고 있다. 

작년 7월 임대차보호법이 리뉴얼됐다. 골자는 '집없는 세입자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티켓도 주고, 전셋값 맘대로 못 올리게 상한제를 두는 등 언뜻 보면 참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집주인은 물론이고 세입자에게도 그닥 안 좋은 열쇠가 하나 둘 나오니...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마저 더 어렵게 만든 열쇠였던 것. 

[전세가 점점 메마르는 이유]

1. 월세로 돌릴게요
전세매물이 많아야 '착한 금액'이 형성될텐데, 어째 월세가 많아지고 있다.  why? 
우선 코로나19 등으로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거액의 보증금을 묶어두는 것보단 다달이 돈을 받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전셋값 상한제를 두니 '올려받지도 못할 거, 걍 월세나 반전세로 받아야지'라며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된다.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얼마에 전세를 내놨는지 신고를 한다는 건' 소득을 다 까는거니 부담감이 클수밖에. 차라리 월세로 받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 회전율이 낮네요
기존 전세기간 2년일 땐, 2년마다 매물이 순환됐다. 비교적 짧은 주기로 전세가 돌았다는 의미. 근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티켓(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으니 회전율이 4년으로 더 낮아지게 된 것이다.  

3. 두개 받고 오세훈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기업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에 시동을 쎄게 걸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집주인들이 그대로 눌러앉기 시작했다. 정말 재건축이 진행되어 입주권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는사람 빼고 다모르는 공공전세주택]

빨리빨리 문화를 부동산에서도 엿볼 수 있으니, 부족하면 바로 채워줄게! 라며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공공전세주택'이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싸게 해주는/전세주택이다. (혹시 나 이거 알았다 하는 사람 ✋!)
직방에서 조사해 보니 4명 중 3명은 '그런게 있었음?' 되묻는 상황이라고. 컨셉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안 알려져 문제라는 공공전세주택을 들여다본다.

공공전세주택은 무엇?

작년 11월, 전세대란을 우려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공공(LH, SH)이 도심 내 신축주택을 사서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형태다. 근데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만이다. 신축이니 깨끗할테고, 나라에서 공급하니 시세의 80~90% 이하로 매우 저렴하다. 전세난 해결을 위함이니 주로 3-4인 가구용 규모(방 3개)다. 

집주인이 공공이니 전세금 올릴 눈치 안봐도 되고 기본 주거가 4년이다. 원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급작스럽게 만든 제도이기에, 공급이 한시적이다. 즉, 내년까지만 공급하고 '22년까지 전국 1만8천가구 물량이 목표다. 

[요렇게 생겼다]

공공전세주택 1호가 얼마 전 경기 안양시에 오픈했다. 서울에는 금천구 독산동, 노원구 당고개역 등이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신청하려면 베이스가 '무주택자' 신분, 최대 6년까지 살려면 그동안 내집마련을 하면 안 된다. 

신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정보→분양‧임대공고문에서 ‘공공전세주택’을 검색해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ps.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이유, 많아도 너~~~무 많다 제도가.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신축다세대매입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집주인임대…. 다양한 수요에 맞춰 이것저것 만들었다곤 하나, 정말 타깃에 따라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다.

💡 부린이 길잡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은 LH, SH 등이 분양하는 것, 민간은 래미안, 푸르지오 등 기업이 분양하는 걸 의미한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기준도 미묘하게 다르다.

공공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뚝딱 짓는 것이니 규모에 제한이 있다.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민간은? 당연히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분양에는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 이렇게 3가지가 있다. 

1) 일반공급 
(공공)무주택 성년자&분양을 하는 각 지역 거주자 
(민간)성년자/분양을 하는 각 지역 거주자

2) 우선공급: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당 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3)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특별신분에 해당하는 5가지.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부양자/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외국인... 즉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만든 제도다. 
(공공)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서 무주택자
(민간)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外


😯 여기서 잠깐!
분양은 말 그대로 바로 내집이 되는 건데,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다. 공공임대는 처음에 임대로 시작하나 일정기간 지나면 내집이 되는 케이스다. 

처음 의무 임대기간은 5/10/50년이다. 
딱 봐도 엄청 길어보이는 50년은 분양 전환이 아닌, 끝까지 임대로만 살겠다는 유형이다. (5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

반면 5년과 10년은 '당장은 살 돈이 없으니 저렴하게 임대로 살다가, 돈 차곡차곡 모아서 분양으로 전환할게요' 할 수 있는 기회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
얼마나 저렴이냐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청약저축이 있어야 1순위, 없다면 2순위다. 

📚 부동산 용어풀이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거나 각종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 실수요자 등이 내집마련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청약과 전매제도를 강화해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정한 것. 

어디가?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창원 의창구 

📰 간추린 늬우스

🍏 SH가 다음달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더 많이 한다.  현재 62개 분양 원가 항목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설계 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때문. 공공의 원가를 공개하니, 민간분양 원가도 더 공개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 올해 6월이 '부동산 전환점'이 될거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질 예정인데, '이러면 집 다 팔겠지?'라고 기대했으나, '보아하니 집값 더 오를 것 같은데, 차라리 세금 더 내면서 좀만 참자'는 심리때문에 매물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천339억원,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았는데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 두부야~ 청약 일정을 알려죠(서울/경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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