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6일 발행 -

고양시 하수관로 매몰사고,

공무원 불법하도급 개입 드러나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의 배경에 고양시청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양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받은 ㄱ건설 대표 A씨(57세)가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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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미분양 급증

정부 지원 절실

국내 건설업계가 유동성 악화,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폐업 건설사가 3년 연속 3000곳을 넘어서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도 경영환경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3644건으로, 2024년(3675건)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 비중은 2016년 8.1%에서 지난해 18.5%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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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 및 사고

겨울철 한파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위험이 큽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한장구 등을 착용시키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추위·저림·심한 떨림이 느껴지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후 관리자에게 알리세요.

겨울철 한랭질환 및 사고 예방대책

-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 할 것

-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할 것

-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할 것

-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모래 등을 뿌릴 것

-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할 것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할 것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할 것

- 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착용,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할 것

-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할 것

- 근로자에게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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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 및 사고 관련 Kosha Guide

1. W-17-2015 한랭작업환경 관리지침
2.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3. X-10-2012 저온 접촉면에 대한 인체반응의 리스크평가 지침
4. X-15-2012 저온작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
5. X-13-2012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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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1. 이행매뉴얼의 목적 및 필요성

2. 용어의 정의

3. 기상청의 한파특보와 체감온도

4. 한랭질환 개요

5. 한랭질환 예방수칙

6. 한랭질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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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용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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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용어 400선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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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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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기계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적으로 안전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여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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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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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는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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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것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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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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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관련 고용안전장려금의 금액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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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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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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