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조선비즈

👤2. 팁스 지원금 중단으로 스타트업 존폐 위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중기부의 운영 난맥상

2024년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운영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문제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스타트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 지적됐습니다. 팁스는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에 민간투자 1억 원과 R&D 정부출연금 5억 원(2년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팁스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 지연과 삭감이 반복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력 유출과 기술 개발 중단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중기부가 R&D 예산 삭감을 이유로 팁스 선정사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스타트업은 80%의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내년 초에 나머지 20%를 지급하겠다는 중기부의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가 팁스 지원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7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7%의 기업이 지원금 중단 시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답해, 다수의 스타트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아주경제

👤3. 기술탈취와 스타트업 보호

2024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협업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제공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탈취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조항은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긴 경우에만 적용되며, 협업을 통한 기술 제공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업이나 투자 조건으로 제공된 기술을 보호하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기술 유용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대한 경고 이상 조치는 31건에 달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 그외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AI 산업 인프라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AI 인프라의 부족 문제에 대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됐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부족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며, 정부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코스포 정책 뉴스레터는 이번 10월 국정감사 시즌 후 국정감사 종합 보고 채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까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플랫폼법정책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당일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9월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이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