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낮춰주는 에어컨이 제격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켰다가 껐다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에어컨이 밥상 위에 매달아놨던 굴비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한 푼도 안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 이야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태양광 발전기와 전기자동차입니다. 태양광이야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전기차는 의외죠. 전기차가 거대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충전했다가 부족할 때 내보내주면 차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발전 사업 전문가인 이민호 미국 변호사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는 분산된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건물지붕, 전기차, 가정용 배터리에서 생산된 전력을 생산자인 시민들이 도·소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자는 것인가요? 이 변호사는 "이러한 경쟁 전력시장이 꼭 민영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독점 발전을 하던 대형 민간기업의 발전소를 매각하도록 했을 뿐, 산재해 있는 공공 소유의 발전-송전-배전 통합회사는 그대로 두고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변호사는 "답이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나라 도매 전력시장은 가격 결정 차원에서 시장의 기능이 없으며, 전기위원회는 선진국들과 달리 독립 규제기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되고 K-팝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