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2.08.11
님,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역시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자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올해의 최고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죠. 한국도 지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나 국내 물가 상승 등의 이슈 때문이죠.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10일 9면] 파월의 긴축 이제야 약발?…美 '기대 인플레' 꺾였다📝

 

미국 뉴욕 연방은행은 7월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2%를 기록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6월 조사(6.8%)보다 0.6%포인트 낮아진 수치인 셈이죠.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효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런 물가 상승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Fed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일(현지시각)에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중요하지만요.

(제가 뉴스레터 쓰는 시간은 10일이긴 하지만 미국 발표는 이 뉴스레터를 다 쓰고 예약을 걸어 놓고 자는 시간에 합니다. 😭😭 그래서 뉴스레터에 매번 반영을 못 하네요. 금요일에 뉴스레터를 발송해야 하나 싶기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Fed의 긴축이 기준금리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제야 놀자’를 구독할 이유가 없겠죠. Fed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화려하게 발표하는 기준금리인상보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양적 긴축 움직임이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IBKS Economy Monitor - 연준의 양적긴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해당 리서치 자료에서는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reak-Even Inflation, BE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EI는 채권시장에서의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BEI를 통해 물가정점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BEI는 일반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채권금리를 빼서 구합니다.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미 연준은 물가연동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함으로써 물가연동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움직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기에는 물가연동채권을 매각해 BEI를 하락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준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굳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물가연동채권을 통해 직접적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이를 통한 실질금리 상승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죠.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당장은 탈중국 어려운데…" 글로벌 車업계 발칵 뒤집혔다📝


IRA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입니다.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내년부터 차량을 북미에서 제작하고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도 크게 낮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동차업계 비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입니다.

물론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세금으로 메꾸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번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한국경제신문 국제면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부자 증세와는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나라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법인세 싼 나라' 아일랜드 1분기 성장률, 유로존 10배📝

 

아일랜드가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을 대거 유치한 덕분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고, 각 나라의 GDP 증가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도 아일랜드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법인세율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9년째 12.5%라고 하네요. 물론 아일랜드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압박을 받아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정부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더 높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낮추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해답은 이전 뉴스레터에 얘기한 ‘래퍼곡선’에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로빈후드가 거둘 수 있는 적정 통행세는?’ 보러 가기 👉 https://stib.ee/dCj3

 

지난 뉴스레터 ‘좋은 조세 정책이란?😄’ 보러 가기 👉 https://stib.ee/K5E4

[문제] 현재의 산출량과 물가를 유지하면서 이자율만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의 조합은 무엇일까?

①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둘 다 줄인다.
②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둘 다 늘린다.
③ 통화량은 늘리고 재정지출은 줄인다.
④ 통화량은 줄이고 재정지출은 늘린다.
⑤ 통화량은 그대로 두고 재정지출은 줄인다.
[해설]  재정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총수요가 증가하여 산출량과 물가수준이 높아진다. 이들을 다시 원래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증가된 총수요를 낮추어야 하고 통화량 감소는 이자율은 더욱 상승시킨다.

정답 ④

[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상승하지만, 예금금리는 하락한다.
②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
③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④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고,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해 수출이 감소한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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