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선거 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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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님. 굿모닝로747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불복 소송전이 줄잇는다는데, 선관위의 선거 대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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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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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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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로스쿨협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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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선거 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선수(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주를 이룬다면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엔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불복 소송전이 이어집니다. 전체 투표율의 4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주요 뇌관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시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관리 및 수검표 절차 강화 등 사전투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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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해 말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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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가 7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도 상향했고,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징역 6년에서 징역 9년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는 기존 징역 9년에서 징역 15년으로 최대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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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수가 부른 '밤양갱'이라는 곡이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유튜버들이 AI로 이 '밤양갱'을 다른 연예인이 부른 것처럼 만들어 올린 '커버 버전'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호 교수는 이 'AI 커버' 음원이 예고하는 실연자들의 이른바 ‘기술적 실업’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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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교장은 공자의 대표적 저서 하나를 꼽으라면 '춘추(春秋)'일 거라고 했습니다. 주역은 공자가 지은 게 아니고, 논어도 먼 훗날 미지의 천재 에디터가 특정 목적으로 편집한 거라고 했죠. 이 교장이 전하는 '역사가' 공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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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변시3회,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11시 장소: 엘리에나호텔 2층 컨벤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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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규(연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3월 28일(목) 발인: 2024년 3월 30일(토)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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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 이진웅(연30)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박근희(변10) 변호사 | CJ ENM ▶ S-OIL
- 정필금(변10) 변호사 |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 법무법인 그루제일
- 나현호(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나침반 ▶ 법무법인 랜드로
- 안수진(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더앤 ▶ 로엘 법무법인
- 민병권(연34) 변호사 | 법무법인 인월 ▶ 민병권 법률사무소
- 박상도(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인월 ▶ 민병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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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유도영(변01) 변호사 | 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2024. 2.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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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이혜진(변05) 검사 | 법무부장관표창(여성아동업무유공)
- 최한얼(연40) 검사 |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 관련 범죄 분야) 2급(블루벨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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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 이수미(변08) 변호사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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