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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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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SM엔터 시세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로펌에도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로펌이 인적 자원과 매출 규모 면에서는 거듭 성장해 왔지만, 조직 내 ‘내부통제’ 등 경영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때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 경우’...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절 안 돼

정년퇴직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더보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의는 피해자를 위한 것… 신탁기금 필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법원·법무부·외교부 공동주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인 그는 2015년 ICC 재판관으로, 2021년 ICC 재판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법률신문은 세미나가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호프만스키 소장을 만나 ICC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당사국총회 의장

🙎‍♀️보편성 확보 위해 아·태지역 참여 확대돼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함께 한국을 찾은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녀는 ICC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규정의 입안에 참여했고, 2010~2018년 ICC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승한과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승한 교수(광운대·영미문학)

다양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시종일관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가난’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입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우등생이 아니지만 자신과 가족이 속한 일터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라가와를 통해 그가 언젠가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을 직시할 때도 그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더하는 데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신논단]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황정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소백)

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더보기

[국민속으로]
전동킥보드와 음주운전
김의성 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리는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식
-오후 3시,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륙아주-한·아프리카재단 업무협약식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한국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ABC' 웨비나
-오후 2시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박기환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에이스에 합류했습니다.

박기환(45·사법연수원 34기) 전 부장검사는 공주대부설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광주지검 해남지청·춘천지검·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북부지검·전주지검·서울남부지검 검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형사부, 조사부),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전담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전담부)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