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인 가구에게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게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1인 가구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회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CCTV 지원해요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시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밖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정용 CCTV를 설치하면 집안 상황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살펴볼 수 있죠. 이외에도 자치구에 따라 호신용 경보기와 창문잠금장치 등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원래 이 같은 ‘1인가구 안심홈세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액 임차 1인 가구에게만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은 지역 특성, 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성 1인 점포에는 음성인식 비상벨 제공합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1인 점포에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원하는데요.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면 긴급 상황시 기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이 같은 안심장비들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미 접수를 시작한 곳도 있고, 5월이나 6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일정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계속 읽기' 버튼을 눌러 본문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세입자가 집에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를 달게 되면 해당 주택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지원사업 내용을 1인 가구 세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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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내야 해요! 간주임대료를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월세 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전‧월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있는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토대로 산정되는 간주임대료의 정확한 개념과 어떨 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율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월세 수입에다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임대인의 총수입금액(매출)으로 산정하는데요.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맡겼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에 연도별로 정해지는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죠. 2022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2%이고요.

👉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이럴 때 부과돼요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월세는 주택 수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월세 수입 전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소형(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한 값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이 같은 소형주택은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기준

1️⃣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2️⃣ 모든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3️⃣ 3억 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

4️⃣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입과 함께 총수입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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