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Law747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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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헌재·대법원 ‘20년 조세소송 공방’ 끝나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로 20년 동안 엉켰던 수백억 원대 조세소송의 끝이 보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죠. 법조, 학계 전문가들과 여러 이해당사자를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마약·사기 등 범죄 양형체험 프로그램 직접 돌려봤더니...편차 컸다

양형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법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이를 체험해봤습니다. 실제 판결 형량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더보기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목요일언]

경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오세용 부장판사(인천지법)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승패에 연연하고,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기도 하죠. 그때부터는 경쟁의 무대가 '전쟁터'가 되고, 상대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세용 판사가 '경쟁'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차병직 편집인 칼럼]

판례의 바다, 법률가의 섬

지난해 울산대는 도서관 장서를 폐기할 때 '19년 동안 대출 기록이 전무한 책'이라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책은 읽히고, 활용돼야 더 의미가 커집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빠르게 늘어나는 판례의 바다 위에 고립된 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이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임관혁의 인문학속의 법]

솔로몬의 판결, 베니스의 상인, 춘향전의 재해석

솔로몬의 판결,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의 판결,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의 처분은 모두 번뜩이는 지혜와 반전으로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과 처분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더보기

'남매의 난' 부른 한미약품·OCI 통합…장남 반격 성공할까

한미약품과 OCI 통합 과정에서 소외된 큰아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의 공개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임 사장은 우호지분을 확보해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여동생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결정을 뒤집고 양 사 통합을 취소시키겠다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