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 2023.11.14(화) 부동산 뉴스 5분 브런치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11.14(화)

오늘의 부동산 뉴스

✅ 전세사기 파문에… 서울 빌라 매매 역대 최소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빌라 매매량이 역대 최소로 급감...전세 거래량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빌라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5만3657건으로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전세사기 문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영향
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매매 거래도 끊겼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
업계에선 빌라와 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아파트 쏠림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빌라 전세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가계부채를 줄이고 무분별한 갭투자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시장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DSR 규제는 돈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 하향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과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
업계에선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며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10명 중 7명 20·30대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터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전세사기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로,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나타나...피해 신청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접수는 총 1만543건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
지난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해...전세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약 70%(69.7%)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를 차지했으며 이는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사기의 집중 표적이라는 분석...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

✅ 노후 공공임대 20만가구…LH, 매각 카드도 '만지작'

준공 20년을 넘긴 공공임대주택이 2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와 악성 빈집(공가)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업계에 따르면 LH가 공급·관리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100만 가구를 넘겼고, 이 중 준공 20년이 지난 주택은 18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해...대부분 영구 임대와 50년 임대주택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LH의 부담은 커져...내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만 17조487억원에 달했고, 게다가 임차인이 노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른바 ‘악성 공가’로 남아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LH는 ‘재무적 관점의 장기임대주택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업계에선 2001년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030년 끝난다며 이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불투명… 국회 문턱 어디서 걸렸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9개월 넘게 법안 통과 첫 관문인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난 2월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 주요 내용이 공개된 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예상보다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고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3차례에 걸친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용적률과 안전진단 면제 조치를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100만~15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국토부는 우선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부터 15년에 걸쳐 ‘순환정비’하겠다는 계획...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여야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신도시 용적률 50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

오늘의 건설 뉴스

✅ 공사원가 변동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50% 증가

지난달까지 공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건수가 작년보다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사원가 변동 등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과 비교해 50% 증가
2020년 14건이던 공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2021년에는 3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7건으로 확대...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와 같아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공사금액 증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남은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계속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 ‘내년 집값 하락’ 전망 우세… “고금리·PF부실 영향으로 수요 감소”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어...전문가들은 물론 조사기관에서 내놓은 전망도 내년 주택시장 하향 의견이 많아...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PF 리스크가 내재해 있기 때문
각 조사기관 및 증권업계 등에서는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하락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건산연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전망을 내놨고, 한국은행은 일찌감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어
증권업계에서 화두는 ‘PF 리스크’로 내년에도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전문가들도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 당분간은 추가 규제완화의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소진됐기 때문
업계에서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되는 분위기라면서 여타 대책이 없다면 내년 하반기 약세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 건설현장 낡은 안전기준 싹 바뀐다…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이 금지되는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 명확해져...또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법령이 정비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세부 규정이 삭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건설현장에서의 안전기준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개정안은 △ 안전성 확보 시 비계 기둥 간격 유연하게 적용 △콘크리트 타설·지반 굴착의 안전기준 명확화 △비계용 강관·목재 동바리 등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 규정 삭제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 흙·모래 등으로 구분 △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정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

오늘의 단신

📌 "희림 설계자격 놓고 내부갈등…압구정3구역 소송전
📌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쌓여…거래절벽 당분간 이어질 듯
📌 빌라 1.6억까지 무주택 간주한다는데… “청약시장 영향 미미”
📌 “새 아파트 귀해진다” 2024년 서울 입주물량 1만가구 아래
📌 여의도 한양 '주택홍보관' 철거…속 타는 현대·포스코
📌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매수자들 결정 보류”
📌 1100가구 단지에 전세 1건…‘역전세난’에서 다시 ‘전세난’
📌 10억 아파트, 7억으로?… "최대 30% 더 내릴 가능성" 분석 나왔다
📌 우크라 재건에 K-건설 협력… 현대건설·공항공사 1.2조 인프라 참여
📌 '철근 누락' 단지서 724가구 떠난다…LH, 보상안 가동

금주의 아파트 청약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