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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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96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연찬회, 워크숍, 정기 국회 개회 등

② 투고셀럽: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③ 채용정보: [JTI], [NDI]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연찬회, 의원 워크숍

✔ 한국의희망 창당대회

✔ 오염수 논란

✔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국회 동의

✔ 이재명 대표 소환 일정 공방

✔ 국힘 조강특위, 29일 발표 31일 확정

✔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 강서구청 보궐선거 김태우 재공천 여부

✔ 9월 정기 국회 쟁점

결산, 예산
국정감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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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다양한 입장의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어떤 정치인은 똥볼을 차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순수하게 정무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무감각을 보여주세요.

❓이번 주 투표 주제

홍범도 흉상 철거·이전, 득일까? 실일까?

👇지난주 투표 결과

만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시 가결된다면, 민주당엔 득일까? 실일까?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일반 구독자 투표

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2편

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다르게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셀럽에서는 과거 몇 차례 예산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편 지역구 예산 확보에 이어 제2편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국회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오신 정찬호님께서 좀 더 깊고 은밀한 보좌진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제3편에서는"예결소위"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 소개: 정찬호

-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국장급)

- 원내대표실 정무특보

- 국회의원실 보좌관

🏦예결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는 8월 30일 ‘2022년도 결산 심사’ 일정을 시작으로(별첨 합의문 참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결위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은 이제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만 한다. 결산-국정감사-법안심사-예산심사라는 기나긴 전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까지 맡게 된다면, 적어도 11월 한 달은 ‘상시 야근’에 ‘주말 반납’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 예결위 일정상 여러 차례 질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8~9월 결산심사시 질의서 세 번, 10~11월 예산심사시 질의서 네 번이 기본이다. 추경까지 예정돼있으면, 추가 질의서가 필요하다. 과거 2020~21년 예결위를 경험했던 분들은 당시 코로나때문에 네 번의 추경이 있었으니, 질의서 준비에 악소리 났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예결위 사례를 보자.

(1) 결산 심사: 8.29와 9.1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고, 9.2 경제부처 부별심사, 그리고 9.5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있었다. 통상 결산의 경우 공청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세 번의 질의서 준비가 필요했었다.

참고로 질의 분량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이다. 부별심사의 경우 주질의는 10분으로 좀 짧은 편이다.

(2) 예산 심사: 공청회 질의(11.4) → 종합정책질의(11.7/11.8) → 경제부처 부별심사(11.10/11.11) →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1.14/11.15) 일정으로 진행됐다. 질의 시간은 결산 방식과 동일했었다.

📍그럼, 예결위 질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크게, 정책 질의, 현안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산) 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질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다만, 지역구 사업 질의가 실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우윤근의원 원내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서를 뒤져가며 사례분석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국회에서 (증액 말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총 375건이었다. 국회의원(300명) 1인당 평균 1.25건인 셈이다. 초선 국회의원(151명)은 83건이었으니, 1인당 평균 0.55건에 불과했었다. 우윤근의원은 3선 원내대표로서 5건의 신규사업을 관철시켰다. 초선 국회의원의 9몫을 해낸 셈이다. “역시 국회는 선수(選水)” 라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진 ‘예결소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셀럽 8월 옾톡 "국회의원, 보좌관 말고 또 다른 직업 in 정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자리를 빛내주신 구독자분들과 알찬 정보들을 아낌없이 풀어주신 패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열릴 셀럽 옾톡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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