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 : 내 피땀눈물이 날아간드어헝어ㅠㅠ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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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위성을 안착시킨 누리호 2차 발사 이야기부터
2. 검찰 권한 먹고 검찰 족쇄까지 먹게 생긴 경찰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연구진 : 내 피 땀 눈물이 날아간드엏허엉ㅠㅠ

Animation Moon GIF By David Urbinati

주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우리나라는 그간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나로호였죠.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아 만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에,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산 우주발사체(=누리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300여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만든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어제(6.21) 성공했다고 합니다. 180kg의 성능검증위성 +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추에요.

누리호 직캠 시점

누리호 셀카 시점

누리호 발사로 우리가 얻는 이점에는 뭐가 있을까?

크게 3가지의 이점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1. 우리 앞에는 6명뿐이야 👥 : 1톤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뿐이었어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런데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7번째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죠. 국가 단위의 경쟁력이 올라간 만큼, 국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대요.
2. 인생은 독고다이 👊 :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의 힘을 빌려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군사위성, 통신위성, 광학위성 등등...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는 문제가 있죠. 발사체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을 거부하면, 위성을 날릴 수 없게 된다는 것.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이번 발사체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 NEW 미래 먹거리 산업 💎 : 이번 발사가 성공한 만큼, 함께 참여한 300여 민간기업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는데요. 이에,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죠. #관련 기사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꽤 비싼 편입니다. 지금까지 2조 원가량을 사용했으니까요. 스페이스X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십억원으로 수백kg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만큼 👉 누리호의 가성비는 아직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죠. 기술 발전을 통한 가격 절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신뢰도도 문제인데요. 이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다 + 이번 한 번 성공한 것이기에, 기술력이 100%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에,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끌어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차~6차 발사가 중요하다는 것.

더슬랭

이번에 쏘아 올린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하긴 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안테나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내일 오전 브리핑에서, 위성 교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후에는 2년에 걸쳐 교신을 확인하며, 성능 테스트를 이어갈 계획이래요.

6월 29일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성능 검증 위성에 포함된 큐브 위성 4개를 차례로 내보내는 날이거든요. *국내 대학에서 만든 미니 인공위성들,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까요?

*서울대, 연세대, 조선대 등 4곳의 대학원생

#경찰 견제 + 경찰의 독립성,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검찰의 족쇄, 경찰에 복붙하기

Fbi Fam GIF By CBS

주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말했습니다. '경찰,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좀 받아야겠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경찰은 경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등의 명칭을 달아 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경찰은 그야말로 중앙권력의 시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3·15 부정선거 시위대에 발포한 것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저지른 것도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찰의 권력 유착이 이어지자,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경찰청'이었습니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조직을, 외청으로 떼어낸 것. 덕분에, 현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죠.

경찰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청으로 독립시킨 거구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독립성에 손을 대려는 것 같아요. 최근 취임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해당 기사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경찰인사권 + 경찰청장 지휘권 + 징계 요구권 등 일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다루어야 한다면서 👉 해당 내용을 다루는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에 만들자고 했죠. 언론에서는 이 조직을 '경찰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당 보도자료

애초에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자문기구인지라, 비슷한 방향의 '검찰 통제 조직'이 행정안전부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궁금해.

비슷한 케이스로 검찰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검찰청은 1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되곤 합니다. 이유는 강력한 힘(기소권/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어 검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권 + 예산편성권 등을 법무부에 주어, 검찰을 관리 감독해온 것.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관리 감독도 필요하기에 👉 검찰국이 운영되고 있었다는거네.

그런데 말이죠. 지난 정권 동안 만들어진 법 + 정책의 영향으로, 검찰 + 국정원의 다양한 힘이 경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경찰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1. 검찰⏬, 경찰⏫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한적 수사종결권 등 다양한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 늘어나는 수사 범위 : 검경수사권 조정하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쪼그라들어 있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이 범위가 더 *작아져요. 이에,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죠. (9월부터~)
3. 간첩 찾기 수사권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됩니다. (2024년부터~)

게다가, 경찰은 거대 무장조직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만 11만 7천여 명에 달할 정도. 이에, 검찰국 비슷한 조직으로 경찰의 과도한 힘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에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흠... 정부의 경찰 통제권이 강해지면, 경찰의 독립성도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1. 경찰출신 국회의원 1 : 지금도 견제장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하잖아. 이걸 강화할 생각을 해야 맞지,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옳지 않아. #인터뷰 전문
2. 경찰출신 국회의원 2 : 경찰이 외청으로 떨어져나오기 전을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이 분명해. 경찰 견제는 경찰위원회 / 민간감시통제기구 등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여. #인터뷰 전문

검수완박 논란 당시 검찰이 반발했던 것처럼, 경찰 내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위 +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대요.

*경찰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인사, 예산 등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곳이에요. 다만 그 힘이 약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2023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쪼꼬미 뉴스

1.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3년에는 도입 안 해!

지역 등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정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아시나요? 쉽게 말해,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업종이나, 물가가 낮은 지역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낮게 책정하자는 거에요.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영계가 밀고 있는 정책이죠.

*지역, 업종, 연령, 사업장 규모, 국적 등등

이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되어왔다고.

윤석열 대통령 :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도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최저임금 낮게 받는 쪽은 무슨 죄야 : 최저임금이 낮아진 지역/업종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무시당하고,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착취라고 생각해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를 인하할 경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 :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만 한 상황인데요. 이에, 차등을 위한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매년 이어지던 이번 논쟁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노동계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위원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뽑는 내후년 즈음에는,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2. 누구의 잘못일까

서울 내 고등학교 2곳의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었죠. 이에,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