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센터, 마을야학 웹소식지 ‘공존’ 2025년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24년이 지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로 날이 마냥 따스하진 않지만, 꽃은 추위와 상관없이 만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등도 꽃이 피고 날이 풀리는 이치를 따라갈 것이라 희망을 품어 봅니다.
지금부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공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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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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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5년 2월 5일 성동구청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모습.
2025년 첫 시작을 알리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의 정기총회가 2월 5일 성동구청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1부는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로 2024년 활동을 사진으로 보면서 성동센터의 조직현황과 진행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신년행사로 마을야학에서 수업시간에 적은 올해 소원을 적은 명패를 읽어보기도하고 각자 소원을 나누며 올한해도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성동구청 정원오 구청장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이 방문해 회원들에게 신년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선물로 마을야학에서 정성스럽게 적어서 만든 ‘성동에 살아요’ 액자를 구청장에게 드리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고싶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분위기를 살려 마을야학 학생들이 ‘무조건’과 ‘젊은그대’ 노래와 몸짓공연을 통해 흥을 높였습니다.
2부 행사로 심의안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남 소장 연임의 건이 통과되어 다시 3년동안 열심히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과 회계감사의 연임, 새로운 사업감사로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이 있어 각 팀별(자립지원팀, 자립주택팀, 사회서비스지원팀, 평생교육팀, 사무국)로 나와 팀원 소개와 올해의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되며 2025년도 회원 여러분들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 위해 열심히 즐겁게 활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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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 당연한 말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 교육, 노동, 문화, 여가, 건강 등 일상, 사회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차별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집에서, 혹은 시설에서만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동센터)도 이러한 센터 중 하나로, 2005년 6월 3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으로 성동센터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20년간 성동센터와 함께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찾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공감하는 지역사회 주체들과 함께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제도와 환경을 바꿔왔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동센터는 이제 지역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활동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동센터가 지난 20년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동센터 또한 여건이 맞지 않거나 역량과 노력이 부족하여 놓쳐온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동센터는 지난 20년간 센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 센터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25년 웹소식지 공존 1~2월호를 시작으로 성동센터 20년사 시리즈를 10편 연재하니 성동센터 회원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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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지역에서 당당하게, 자립생활의 싹을 성동에 심기까지
-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로부터 성동센터 설립까지-
성동센터의 시작은 정립회관에서 동료상담학교 기초과정을 마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인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아래 자립네트워크)를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001년 8월 2일 정립회관에서 정식 설립된 자립네트워크는 자립생활 운동을 위해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자, 성동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의 전신인 단체입니다. 자립네트워크의 흔적은 성동센터 홈페이지 knil.org, 메일 주소 등에도 남아있는데, 이는 자립네트워크의 영문 명칭 Korean Network for Independent Living의 앞글자를 딴 것이기도 합니다.
자립네트워크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주관하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으로 그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의 완전 참여와 사회 통합, 자립, 기회 균등을 보장하며,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 변혁, 환경 개선 요구, 권리옹호 활동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립네트워크가 활동하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자립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립생활 관련 세미나(목요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개념들을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아울러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 신뢰, 자신감을 회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와 동료상담 등을 통해 여러 자립네트워크 회원들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하기 녹록치 않은 지역사회 환경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이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실패를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외, 배제는 자립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던졌습니다.
자립네트워크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처한 문제는 개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한 노력의 극복과 한계 때문이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의 장애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의 실천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서비스이자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활발하게 이뤄지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가 발생하자 서울시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농성 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등의 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투쟁, 장애인 예산 확보 투쟁, 저상버스 도입 투쟁, 최옥란 활동가의 사망을 초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운동, 에바다 시설 정상화 운동,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등 다양한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 연대하였습니다.
자립네트워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갔습니다. 2002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역할을 정립하고 홍보하는 활동, 활동지원 제도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등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03년에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확보, 차별 및 장벽 제거를 위한 자립생활센터들의 연대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립네트워크의 이러한 활동은 이후 활동하는 여러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했고,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려냈습니다.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자립네트워크의 활동 방향과 내용,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립네트워크는 지역 기반이 부족했기에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퍼트려나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던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각 지역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원, 자립생활에 동참할 당사자들와 지지자들을 모으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지역 상황에 맞는 활동과 사업을 진행할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일부 자립네트워크 회원이 2005년 1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일 자립네트워크를 성동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역에서 직접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계속)
(인용 :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소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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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왼쪽)지역주민 선물세트 제작 후 배포 사진, (오른쪽 위)은행에서 통장 발급 받는 사진, (오른쪽 아래)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완료한 사진
24년 12월, 자립생활주택에 새로운 입주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영님은 성동구에서 계속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기 싫다는 확고한 표현을 하시고, 저희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코디네이터를 만났을 때는 어색하셨는지 단기 체험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고, 새로운 공간이 익숙하지 않아 길을 잃어버리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디네이터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어 코디네이터와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저희 주택팀 코디네이터 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웃으며 인사하고 들어오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야학에 다니시며 같은 반 분들과 재미있게 활동하며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후 활동지원사님과 같이 주택으로 퇴근하며 주택으로 가는길, 은행 가는 길, 마트 가는 길을 배우며 점점 주택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영님은 특화형 일자리 면접에 합격하여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요. 앞으로의 자립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90시간이었던 활동지원시간은 현재 150시간까지 확대되어,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연습하며 준비해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영님의 앞날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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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명절 연휴 활동지원 시간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절연휴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 추가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이 포함된 1월에 12시간~36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명절기간 중증장애인을 지원한 활동지원사에게 일 5만원(최대 3일 15만원, 9시~18시 근무자 대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지원이 확대되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팀도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힘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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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동센터에서는 이용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2024년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성동센터 이용 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성동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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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5년 성동센터 자립지원팀 사업 홍보 웹자보, 본문에 동일한 내용 있음.
성동센터는 2025년에도 지역 주민, 회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더 풍성한 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6214-3525 내선 3으로 지금 당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동료상담 내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알려주는 동료상담가 상시 대기! - 기간 : 1년 내내 - 인원 : 언제, 누구나 가능 - 고민이 있거나 자립생활에 도움받고 싶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
2. 개별 자립생활 프로그램 자립생활 넘나 어렵다면, 함께 경험하고 익히자! 잘 쓰기 어려운 스마트기기 사용법도 알려 준대. - 기간 : 1~11월 - 인원 : 11명(개별 프로그램 5명, 스마트기기 활용법 교육 6명) -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이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스마트기기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
3.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차별이 지긋지긋하다면, 함께 바꿔보자!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리자! 차별받을 때는 상담(1577-1330)도 받을 수 있대!
1) 차별 없는 가게-메뉴판 제작 프로젝트 - 기간 : 1월~11월 - 인원 : 당사자 4명, 지역 시설 4곳 -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라도 편한 가게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 시설 운영자, 차별 없는 가게 를 만드는 데 함께하려는 당사자 환영
2) 성동을 바꾸는 권익옹호 활동 - 기간 : 1년 내내 - 인원 : 35명(지역사회 캠페인 5명, 차별 대응 활동 5명, 모니터링 5명, 장애인 권리 이해 교 육 20명) - 장애인도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능. 장애인 권리에 대해 알 고 싶은 사람도 환영
3)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기간 : 1년 내내 - 인원 : 누구나 가능 - 차별받은 장애인 혹은 장애인 차별 상황을 발견한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나 1577-1330으로 전화주시기를
4)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 - 기간 : 9월 - 인원 : 200명 -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다룬 영화가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강추
5)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토론회 - 기간 : 4월 4일 - 인원 : 80명 - 차별받는 장애인을 구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많다면 참여 추천
4. 자조모임 동료들과 즐거움도 고민도 함께 나누는 모임, 나를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모임, 직접 만들까?
1) 청년 장애인 자조모임 - 기간 : 1~11월 - 인원 : 5명 - 일상, 사회생활에서 고민을 나누고, 내가 스스로 자조모임을 꾸려갈 2040 장애인 청년이 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음
2)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 기간 : 1~11월 - 자조모임 종류 : 성동 피플퍼스트(발달장애인 당사자 모임), 마주보기 자조모임(당사자 모 임), 보치아 자조모임(당사자 모임, 체육활동), 요가모임(장애인 가족) - 인원 : 성동 피플퍼스트 10명, 마주보기 자조모임 12명, 보치아 자조모임 8명, 요가모임 7 명 -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만나 교류하고, 스스로 모임을 꾸려가고자 하는 사람 추천
5.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지역에서도 잘 살도록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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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입니다. 2025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수업 내용들을 전문교사들이 고민하여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2월엔 반장선거와 총학생회장 선거도 있고,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전권을 배워가는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활동무대인 성동구, 중구 등에서 자유롭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구성하며, 실생활에서 교육내용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구체적인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센터에 마련된 좋은운동장 시설에서 피트니스와 보치아 경기를 매주 진행합니다. 또, 각종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창의력과 자발성을 육성하기 위해 음악과 몸짓, 미술수업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구성하고 쓰고,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1년동안 준비해서 장애인과 관련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축제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 발표회로 열립니다.
앞으로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야학의 학생들은 보치아대회와 스태킹 대회에도 참가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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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5년 마을야학 노래 수업 모습.
노래수업
언어를 통한 자기표현 역량을 향상시키고, 리듬과 멜로디가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래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성연습을 통해 올바르게 자기 언어를 구연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고 장애인들이 듣고 반응하고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따라부르거나 함께 박수치며 박자를 맞추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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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마을이신나는야학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 모습.
전교학생회장 선거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각 반별 반장선거와 함께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학생회장의 공약 발표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투표와 개표를 국가의 선거와 유사하게 설계해서 진행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민주주의를 체험함으로써 실제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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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옥경 활동가의 모습.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첫날 사회서비스팀 활동지원 담당 코디로 입사한 정옥경활동가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사회서비스팀으로 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밝게 맞이하겠습니다.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기 바라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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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류림 활동가의 모습.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사회서비스지원팀 내 활동 지원 담당으로 입사하게 된 김류림활동가입니다.
첫 직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한 분야를 맡게 된다는 점이 설레면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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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워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1절)
돌아갈 수 없는 길 눈이라도 내렸으면 해 새하얗게 발자국을 남겨 걸어도 금방 다시 덮여 가도록 지나갈 수 없는 길, 문이라도 있었으면 해 잠겨 있어 먼 곳으로 돌아가더라도 또 누군가에겐 열려 있도록 말이 많던 소년도, 꿈이 많던 소녀도 지나온 것들과 다가올 것들 사이에 그리움이 끝이 없어서 내 머리 위로 높은 벽을 쌓아서
그리움들이 넘지 못하게 혹시 빠져 나오더라도
바람 속에 맴돌다 밤 하늘로 날아가게
(2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도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침묵 사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져도 지금 넌 내 곁에 있구나 말이 많던 소년도, 꿈이 많던 소녀도 지나온 것들과 다가올 것들 사이에 외로움이 끝이 없어서 내 머리 위로 높은 벽을 쌓아서 외로움들이 넘지 못하게 혹시 빠져 나오더라도 내 곁에만 머물다 밤 하늘로 날아가게 너에겐 닿지 말아라, 너에겐 닿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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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존'에 소중한 글을 실어주실 독자님을 찾습니다. (계속)
성동센터&마을야학 웹소식지 공존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 생각, 의견 등을 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주제 : 장애인 관련 내용(정책, 환경, 경험, 생활, 권익옹호 활동 등)
- 분량 : A4 기준 1쪽 이내
- 기간 : 상시 투고 가능
- 보낼 곳 : knil26@hanmail.net
- 익명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익명 투고 가능합니다.
- 제목을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없으면 편집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아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 원고가 일부 수정되거나, 원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원고 수정은 투고하신 분의 의도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투고하신 분과 협의를 거쳐서만 수정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수정, 원고료 지급을 위해 연락처와 연락 방법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투고 시에도 연락처 및 연락 방법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고를 투고하여 공존에 게재될 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 주제를 알려주시면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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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뉴스클리핑입니다.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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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장애인근로자 임금보장법이 발의돼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이 분석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83만 원)의 63.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등록장애인 259만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 명으로 이 중에서 28.2%에 해당하는 17만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전문은 제목 링크로)
'모두가 갈 수 있는 1층'..."장애인도 올 수 있게 해야"(2025.01.25, 오마이뉴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신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 등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라며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했다"라며 "그러다 보니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작은 상점들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인들은 문턱에 걸려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 개선 필요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
서미화 의원은 •••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하기 충분치 않고 시행령과 부칙 등을 개정하여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임성택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회장)는 "우리와 환경 및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편의점만 보더라도 일본 훼밀리마트는 전국 16000여개 점포 중 무려 4700개(약 29%)지만, 대한민국 편의점 57000중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약 2200개에 불과하여 설치율이 3.86%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사례를 발표하며,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
(기사 전문은 제목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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