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흔들렸을 독자님의 일상은 제자리를 잘 찾고 있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미뤄졌던 각종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쪽은 이걸 받았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니, 문서를 받지 않으면서 기한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 꾸리기에 나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불문곡직 부르면 가는 것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들의 경쟁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에, 공조수사본부는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17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당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시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로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법 제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건 중대성에 비춰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직무 정지 전에 대통령실 인사도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법률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는 중입니다. 친분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속속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김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언론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지난 7월 사퇴한 인물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변론을 생중계는 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는 논리를 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겁니다.

헌법 전문가들도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이던 권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과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시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탄핵심판 결정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 Q&A 기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주요 외신들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주의 미래에 희망적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국제 소식을 이런 것들로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그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 동맹을 기반 가치부터 흔들었어요. 미국에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체제경쟁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통령이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비상계엄'이란 무력 수단을 휘두르려 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표방하며 손잡았던 한국 정상이 전혀 그런 가치에 충실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놀랐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의 분석입니다.

"심한 오판" "놀랍고 위험하다" "심각한 우려"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례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했던 미국은 일단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수습'할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는 겁니다. 한 달여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요.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000억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최소 10만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중국은 17일 미국이 중국과 평화 공존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트럼프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에 일본, 중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됐지만 한국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미외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