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 어디로 가나이까? (이태원과 미국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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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동안 트위터를 멀리 하세요.”

블룸버그가 독자들에게 건네는 조언입니다. 8일인 오늘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원 100석 중 34석
하원 435석 전체
주지사 50석 중 36석
워싱턴 D.C.의 시장 및 준주지사 3석
각 주의 국무장관 47석 중 33석

2020년과 2024년 대선 사이에 끼어 있기에 중간선거일 뿐, 사실상 Quo Vadis!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결정 짓는 규모 있는 선거입니다.

🤔왜 트위터를 멀리 하냐구요?

갤럽이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신문을 신뢰*하는 미국인은 16%, TV 뉴스는 11%에 불과합니다. 특히 언론을 확신하는 공화당원은 5~8%로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confidence

트위터는 이런 틈새를 파고 들어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기능합니다. 한국에서 트위터는 모든 밈의 원류면서도 그사세로 치부되는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풍경인데요.

사실 트위터를 비롯해 소셜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믿는(trust)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체 의존도(rely on)는 여전히 크고 폭넓습니다.

트위터 애호가이자 지난 달 27일 440억 달러(66조 원)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한 일론 머스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필수 요소 (…) 트위터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

다만 트위터에 횡행하는 가짜정보와 선동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분열은 미국을 병들게 하는 근원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든 이러한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그리 희망찬 미래는 아닙니다.

지난 해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테러도 트위터에서 촉발됐다죠.

선거 메커니즘에 대한 가짜정보가 트위터에서 만들어지고
트럼프와 같은 유명인의 트윗을 통해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며
종내엔 ‘도둑맞은 대선’이라는 음모론이 확산 및 수용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미덥지 못합니다. 미 의사당 난입 테러로 영구정지된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트윗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로는 공화당 우세로 점쳐지는데요. 선거결과가 어떻든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응은 자명한 그림입니다. 블룸버그가 며칠 만이라도 트위터를 멀리할 것을 제안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응? 그럴 바엔 트위터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SNS에 둥지를 틀면 되지 않냐구요? 이는 비밀요원님은 카카오톡을 떠나 라인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매한가지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격주 화목토마다 발행되는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 델타 월딩! 오늘은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미 중간선거 결과는 현지시간으로 8일 밤 10~11시, 한국시각으론 내일인 9일 오전에 가닥이 잡힐 전망인데요. 공화당의 승리 우세가 커짐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 중 일부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목요일 딥다이브를 통해 나누도록 하구요.

관전 포인트!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초접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6개 지역이 손 꼽힙니다.

이중 펜실베니아・애리조나・미시간・위스콘신 네 개 주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0.8~2.3% 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곳이기에 누구의 승리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하는 건 주 국무장관입니다.

주 국무장관은 원래 관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부터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인 주 국무장관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대거 선언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리조나주의 마크 핀겜과 미시간주의 크리스티나 카라모가 있습니다.

사실 1862년 중간선거 이후 현재까지 총 40번의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세 번(1934년・1998년・2002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소야대의 불협화음도 미국정치사를 되돌아 봤을 때 불편할 지언정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선거를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의 선거는 경쟁정당과 구별되는 외교안보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선명한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집권당 혹은 제1당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는 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안보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의 외교안보 전략을 대부분 계승했으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에 이견을 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경제 선거라 풀이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명쾌한 경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국제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기 때문입니다.
즉, 정쟁을 일삼을 지언정 IRA같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가 뜨겁고 중요한 이유는

언론과 공권력(선거)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로 편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목도가 낮았던 주 국무장관 후보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 국무장관에 당선된다면 선거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앞으로의 선거 결과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낙관론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 국무장관 후보자로 나선 건 공권력(선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선거 메커니즘이 이들의 언행을 극단에서 중간값으로 모이게 만든다는 논리인데요.
33석이 걸린 주 국무장관 자리에서 임명직인 6석을 제외하고 27석은 선거에 이겨야만 주 국무장관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 표는 포기하더라도 트럼프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트위터에 한 줄을 남기는 것과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의 반민주주의적 흐름이 최근에 정상화된 이유를 분석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화당의 몇몇 후보자들은 여전히 인종・코로나・성소수자 등 이슈에 대해 극단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바이든의 리더십・범죄・문화전쟁 과잉・교육・인플레이션 및 이민에 대한 국민투표로 정의내리며 공화당의 매력을 넓히려 노력합니다. 무당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자들이 패배할 경우 2020년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던 ▲미시간의 튜더 딕슨 주지사 후보는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자 2020년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무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팀 마이클스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역시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국무장관은 상・하원 및 주지사만큼 정치적 위상과 책임이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권자로서의 당원이 아니라 후보자로 선거에 임하기에 승리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으며, 공화당 주류 정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트위터가 언론을 능가할 만큼 미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클지라도 공권력에 기반한 제도의 힘을 이길 순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신뢰를 잃은 언론과 공권력으로부터 OOO을 지켜야 합니다.
XX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유튜브로 주장하던 전직 언론인이나 사업가들이 구청장이나 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다만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건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음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제도로 편입되면 제도의 힘 덕분에 중간값으로 수렴할까요?
혹은 민주주의 사회가 더욱 분열에 치달으며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까요?

즉,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로 미국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이곳에서 서베이에 참여하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과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선거 후보로 나서다 👉🏻

*주 국무장관은 한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에선 이들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선출직으로 교체하여 비교

🇰🇷 ‘국가’여, 어디로 가나이까?

를 논하는데 있어 최근 한국에서 발발한 참극을 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열흘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선 안 됐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156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규모 인명이 재난적 상황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유사성 때문에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와도 비견됩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모든 참극은 규모가 크든 작든 국가와 전 사회가 함께 슬퍼하고 책임지며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두 사건은 의도를 가진 개인이 방화라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침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애당초 관련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리 예견하지 못했으며, 뒤늦게 위협이 제기됐을 때도 매뉴얼 미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 골목길에서 서 있는 채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누구나 한 번 쯤 그 거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충격을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언론조차 10만 명의 인파에게 가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제기하기보다 핼로윈으로 흥겨운 거리 인파를 내비출 뿐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 관료주의의 폐해, 안전불감증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문제들이 참극의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국가’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본디 국가, 정확하게는 국가를 이끌고 움직이는 입법부의 정치인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에까지 매뉴얼을 잘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예견으로서든 대응으로서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하는 위상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와 재난적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유족을 앞서는 과도한 슬픔은 자제돼야만 하겠죠. 이번 참극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한다든지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매뉴얼 수립 작업 등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은 사회적으로 다채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이를 공유해주신 우주** 비밀요원님에게 감사드리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로 검색 결과를 활용해 군중 예측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차량 경로 검색을 하면 교통 원활・정체 등을 안내해 주듯이
사용자들의 경로 검색 DB를 취합해 거리의 밀집 규모도 예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공유 받아 대규모 군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엔 경찰 및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3대 IT기업인 바이두가 군중 예측 시스템을 2014년에 만들었으며,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군중 예측 시스템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선, 빅테크가 국가를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라 인식해 왔지만 IT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빅테크가 국가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빅테크의 위력은 카카오톡 불통 사태로 우리 역시 충분히 경했으며,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정치・사회적 분열의 중심에도 트위터라는 테크 기업이 존재하고 있죠.

미국에서 빅테크 담론은 꽤 양가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페이스북)・아마존 등 5대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을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 패키지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작 미국인들이 테크 기업에 보내는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소셜 미디어 제외) 특히 아마존은 MS와 더불어 신뢰도 1~2위를 다툴 정도로 신망이 두텁습니다.

일례로 아마존이 원메디컬이라는 1차 의료기관 인수를 발표하자 아마존 리퍼블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일각에서는 효율도 기능도 매우 떨어지는 미국 의료시장에 아마존이 뛰어 들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효용을 증진케 할 거라는 높은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합니다.

즉, 국가가 담당해야 마땅할 의료 생태계를 아마존이라는 빅테크라도 나서서 혁신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빅테크와 국가가 샴쌍둥이처럼 작동할 미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표주자인데요. 5G는 중국,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분야는 미국이 좀 더 앞서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AI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국가가 주 수요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6,4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범죄 예측을 위해 안면인식과 보행분석, 개인 재식별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모 가수의 순회 콘서트장에서는 60여명의 수배자가 무더기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은 투명하고 안전해집니다.

또한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이를 테면, 알리페이가 설치한 안면인식 계산대 앞에 얼굴만 비추면 미리 등록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갑니다. 휴대전화가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모 IT 스타트업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벤처기업이 온갖 데이터를 쉽게 구해 끌어쓰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AI 기술이 지배하는 감시자본주의 사회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안전 편리함의 편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방지를 위해 빅테크 기업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군중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공권력이 이를 공유받아 경찰과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레 제기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국 의료시장에서 아마존이 구원투수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빅테크와 국가가 어느 만큼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지에 따라 ‘국가’의 향방은 충분히 달라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게 우리들,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와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되물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비밀작전에 대해 나누고픈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남겨주세요.

또한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일선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익명의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일로 비탄에 빠져 있을 유족들과 PTSD를 겪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는 겨울의 시작, 입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을 많이 쌓으실 수 있길 바라구요. 비밀요원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여, 어디로 가나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