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의결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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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이 뭐길래?

스토리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차등의결권 때문이었던것으로 알려졌어요.

차등의결권?

쿠팡은 지난해 매출 13조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떠올랐지만, 공격적인 경영으로 5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어요. 누적 적자는 4조5000억원이 넘어요. 국내 시장보다 더 큰 투자처를 찾아 미국으로 간 것이고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했을 거예요.

계속 말해 봐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쿠팡은 김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주었어요.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갖는 이른바 ‘슈퍼 주식’인 것이죠. 이럴 경우 김 의장은 2%의 지분만 있어도 5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등 그동안 쿠팡에 34억달러(3조7600억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김 의장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죠.

우리나라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갖게 되어 있죠. 2018년에 국회에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관련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었고요.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정부가 벤처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1주장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했고요. 아마도 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말만 차등의결권이지 미국과는 달리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만 차등의결권을 둘 수 있고요. 창업자가 3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게다가 상장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은 없어지고 1주당 1개의 의결권로 돌아가게 됩니다. 쿠팡의 김 의장 입장에서 보면 법이 바뀌어 한국에서 차등의결권을 가졌다 하더라고 3년이 지나면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은 어때?

일단 미국은 차등의결권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구글 같은 경우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했어요.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총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56%의 의결권을 행사해요. OECD 36개국 가운데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고요. 중국도 바이두나 알리바바 등이 미국 증시로 떠나면서 이 제도를 시행했어요.

근데 우리 법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지배 주주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상장 벤처회사에만 차등의결권을 주지만, 곧 상장된 일반 기업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결국 많지 않은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경영권을 틀어쥐고 또 벤처기업을 창업해 차등의결권으로 세습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국제 흐름도 봐야 하고, 재벌의 세습이라는 사회적 맥락도 살펴야 하는 만큼, 전면 허용 또는 전면 금지 식의 대립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여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TOP STORIES

1. 국회의원 사찰,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요

SBS는 지난주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당시 18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를 불법으로 사찰했고, 개인 치부와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16일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어요.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겨냥한 사찰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도 말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흑역사’라는 표현을 쓰며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문건 공개와 함께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12년 전의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MB 정부 이전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대의 국정원 불법사찰까지 모두 살피자고 맞불을 놨어요.

2. 또 뚫렸다…이번엔 '헤엄 귀순’?

어제(16일) 새벽 강원도 고성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근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 1명이 우리 군에 붙잡혔는데요. 새벽 4시 20분쯤 민통선의 CCTV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누군가가 포착됐고, 수색작업을 벌인 군이 3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거예요. 군은 “온몸이 다 젖은 것으로 봐서 헤엄쳐서 넘어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귀순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상으로 건너와 남쪽 철책선 이남 해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해안 감시망이 다 뚫렸다는 것이죠. 육군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가 GD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벌어진 곳이고요. 지난해 11월에는 기계 체조를 한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뛰어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하다 하다 ‘맹물 백신’까지

중국의 쿵(孔)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을 뒤져 중국의 코로나 백신 시노팜의 약병과 포장을 비슷하게 제작했어요. 그리고 호텔 방과 셋집 등을 전전하면서 생리식염수를 넣어 가짜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죠. 가짜 주사약으로 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맹물을 대신 채워 넣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백신 5만8천개를 팔아 1800만위안(30억9천만원)을 벌었어요. 이들은 이 백신이 “(백신업체) 내부 채널을 통해 몰래 빼낸 정품”이라고 광고했어요. 가짜 백신 600여개는 홍콩을 통해 외국으로 팔려나갔고요. 시골을 돌면서 돈을 받고 접종해 주기도 했다네요. 중국 검찰은 쿵씨와 그 일당 그리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변이에 또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서 또 새로운 모양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요. 항체 저향력이 있어 이미 완치된 사람을 재감염시키거나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어요. 영국과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두 달 사이에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 중동 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샤워하는 알몸 다 보여"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에 투숙했던 신혼부부가 스위트룸 여성사우나와 화장실이 밖에서 다 보인다는 글을 포털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창문 코팅이 되어 있었지만 신체 노출이 그대로 됐다고 주장했어요. 호텔 측은 블라인드를 실수로 내리지 않았다고 사과했고요.

"필리핀 가사도우미 같네"

중국에서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깎아 내리며 한 말인데요. 이를 발견한 필리핀 네티즌들이 이를 캡처해 SNS로 퍼나르며 분노를 표시했어요. "필리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라고 했네요.

업클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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