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오물 풍선, 왜 날아온거야?
2. 한 번 물어봤다: 삐라가 ‘종이 폭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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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9~10일에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어. 최근 들어 네 번째 살포. 군의 폭발물 처리반(EOD)💡 등이 출동해 수거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 물질은 없었대.
• 첫 살포는? 지난달 28~29일. 북한은 15t의 오물을 3500여 개의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고 발표했어. 이어 지난 1~2일엔 2차 살포가 있었고. 1,2차 살포 때 보낸 건 폐지랑 비닐과 같은 쓰레기. 그리고 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 지난 8~9일 3차 살포와 마지막 4차 땐 거름이 빠졌고. 북한이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을 주입해 멀리 날아올 수 있었던 듯. 

• 북한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9일 담화를 발표하며 이유를 밝혔어.
• “대한민국은 탈북자쓰레기들의 도넘은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대한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우리 국경너머로 정치선동오물들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즉 삐라를 살포해 ‘맞대응’한단 소리. 실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강화도에서 전단 30만장과 K팝 동영상을 담은 USB 2000개를 풍선에 달아 북에 보냈어. 전단 내용은 주로 북한 체제 비판.
• 삐라에 열받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자, 단체들은 전단을 또 올려보냈고. 계속 핑퐁을 한 거야. 따져보자면, 최근 갈등의 시작은 남쪽이었던 거지.
  
  

• 삐라가 대체 뭐길래 수십만장씩 북쪽으로 보내는 걸까?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를 뜻하는 영어 ‘빌’(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びら) 에서 유래됐어. 종이 한장으로 된 선전물을 말해.
• 삐라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000년대 중반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내기 시작했거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한국전쟁 때 ‘삐라 전쟁’이 치열했어. 당시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는 “적을 종이로 묻어라”고 지시했을 정도. 종전 뒤에도 남북은 서로 삐라를 뿌렸고.
• 한반도만의 얘긴 아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 등에 80억장의 삐라를 뿌렸어. 전쟁에선 심리전이 중요하잖아. 상대 체제를 비난하고 우리 체제를 과시하는 삐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지. 

• 정부는 외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냈어. 삐라 살포는 민간에서 해왔는데, 이젠 정부가 나선 거야. 지난 9일 최전방에서 북한을 향해 방송을 틀었어. 2018년 이후 6년만.
• 콘텐츠는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지난 4일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소개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세계 1위를 했단 소식을 전했어. BTS 노래도 틀었어. ‘버터’ ‘다이너마이트’ ‘봄날’.
• 북한은 대북 확성기도 아주 싫어해.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로 한국군이 크게 다치자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어. 그러자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 총을 쐈고, 한국군은 대응사격을 했어. 

🎙️️오물 풍선에 위험 물질은 없었다고?

💬응. 화학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텐데, 분석해보니 그런 건 아니었어. 대신 거름 성분으로 추정되는 걸 보냈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단순히 종이 조각이 풍선에 달려서 오니까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무게가 10㎏ 안팎이거든? 예를 들면 10층 아파트에서 작은 물건 하나만 떨어져도 아래 있던 사람은 크게 다치잖아. 10㎏의 물체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건데, 위험한 건 맞지. 만약 고속도로에 떨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북한은 남쪽에서 먼저 삐라를 보냈다고 주장해. 

💬남북이 지금 일종의 ‘반사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논리는 탈북민단체들이 삐라를 보내니 우린 오물로 앙갚음한다는 거, 당한 만큼 갚겠다는 거야. 한국은 너희들이 오물 보냈으니 우리도 확성기 틀고 대응하겠다. 이에 북한은 또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중.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2시간만 했어. 북한은 3차, 4차 풍선 살포 땐 거름을 뺐고. 선을 지키는 건가?

💬상대가 하는 걸 봐서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서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굳이 한꺼번에 자신의 패를 다 까진 않는 거지. 양쪽 다 조절을 하는 거야. 만약 한국에서 풍선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아직 그 정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건 없잖아. 그 상황에서 한국이 세게 대응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고. 대응은 비례성이거든.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니까.

🎙️️남쪽이 삐라를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남북이 오랫동안 서로 주고 받아왔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 차원에서 몇십년간 이어온 일이야. 전쟁 당시엔 군사 작전으로 비행기로 뿌렸고, 이후엔 바람을 이용해 풍선으로 보냈던 거고. 

🎙️️끝도 없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긴 해. 2004년 6월 남북군사회담에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 합의했거든. 이후 20년 동안 정부 차원의 삐라 살포는 간헐적으로만 있었지. 그런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보내고 있는 거야.

🎙️️뭐하는 단체들이야?

💬대부분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들이야.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단체들이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거든. 그러면서 삐라를 보내기 시작했고.

🎙️️북한의 민주화 운동?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지. 이분들의 주장이 이해는 돼. 나름의 정치적 신념일 거야. 탈북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했고, 자기가 떠나온 곳에 남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수단이 삐라인 거고.

🎙️️이해해주자고?

💬아니. (삐라를) 개인의 신념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남북 관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고 국민 삶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건 문제야. 자기 신념을 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

🎙️️북한에 풍선을 띄워 보낼 때 미국 달러도 넣는다며?

💬풍선 하나에 미국 돈 1달러를 넣어 보내기도 하지. 풍선을 날릴 때마다 돈이 꽤 들어. 본인들은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비용을 마련한다고 설명해. 단체나, 개인들이 내는 돈이 있다는 거야.

🎙️️진짜야?

💬반북성이 강한 개신교 단체나 미국 쪽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선 안 된단 거지?

💬정확히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게 문제라는 취지가 아니라, 날리는 걸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거야. ‘대북전단 살포=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든. 결국 경찰이 막는 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아, 막을 순 있어?

💬응. 과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없었을 때도 정부가 날리는 걸 여러 번 막았어. 풍선에 가스를 넣는 걸 두고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으로 막기도 하고. 북한으로 물건을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보냈으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막기도 했지. 항공법 위반도 적용 가능하고.

🎙️️다른 법을 이용할 수 있구나.

💬막으려고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막은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런 식으로 삐라 살포를 막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응. 정부 차원에서 정세 관리가 필요할 때 막은 거로 보여. 남북 간의 과도한 긴장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볼 때 말이야.

🎙️️윤석열 정부는 어때?
💬막을 뜻이 없어 보여.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을 굳이 왜 막냐는 거지. 북한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국면 전환이 되잖아. 남북 대결 국면으로 가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 불안은 어떡하라는 거야?

💬접경지역 경계 태세를 더 튼튼히 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억제하겠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응징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야. 주민의 불안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지.

🎙️️이러다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실제 전례들이 있었어. 2014년 10월엔 탈북민단체가 풍선을 날리니까 북한에서 쏴버렸고. 한국군은 북한 초소에 기관총을 쏘고. 초비상이었지. 2015년엔 목함 지뢰로 한국군 두 명이 다치니까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확성기에 대포를 쐈고. 삐라나 확성기 같은 수단을 이용한 심리전이 일순간에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불씨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지.

🎙️️문재인 정부 때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도 그런 거지?

💬응. 그때도 탈북민단체가 뿌린 삐라가 빌미가 됐어. 북한이 연락소를 폭파시킨 건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인데, 빌미를 제공한 건 남쪽 단체들이었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일 수도 있고. 불안한 상황에선 불씨 하나가 확 번질 수 있거든.

🎙️️진짜 위험하네.

💬매우.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땐 불을 기는 셈이 된다니깐? 우발적 충돌이 크게 확전될 수 있고. 결국 삐라 보내는 게 남북 관계 전반을 흔들고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정말 과도한 상황인 거야. 그런 권한을 일부 단체들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국가가 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마찬가지고.

🎙️️우발적 충돌?

💬지금 남북이 휴전선에서 기관총을 장전해 서로의 초소 방향으로 조준하고 있잖아. 이게 가끔 실수로 발사되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총알이 날아오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그럴 때 상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포탄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거고.

🎙️️아찔한데?

💬응. 또 NLL(북방한계선)에서 지금 북한의 꽃게철이 한창인데. 북한 어선이 너무 근접하면 북한 경비정이 단속하려고 내려오거든. 그때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잠깐 내려온 건지 침투 목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비정에 사격하면? 교전이 벌어지는 거지.

🎙️️땅도, 바다도 위험하네?

💬응. 현장에서의 우발적 충돌 상황이 늘 상존하니까, 이게 어떤 불씨로 인해 번지느냐가 지금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

🎙️️남북이 이야기 나눌 순 없어? 좀 서로 자제하자고.

💬지금은 소통 채널이 없지. 전처럼 있었으면 이건 오발이다, 예를 들면 총기를 점검하다가 실수로 발사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전화든 팩스든 보내서 뜻을 전달하면 종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대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또 소통 채널도 없으니까 일이 벌어지면 우당탕 번질 가능성이 크니까, 위태위태한 거야.

🎙️️한국군이 재개한 확성기 방송도 북한엔 위협적이야?

💬삐라와 마찬가지로 확성기 역시 남북 관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과거 우리는 북한 군대를 향해서 ‘남쪽으로 넘어와라, 그 지옥에서 고생하지 말고 넘어와서 잘살아 보자’ 이런 내용으로 틀었어. 북한은 우릴 향해 ‘미제 식민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북으로 넘어와 새 삶을 살라’고 했고.

🎙️️서로 자기네가 잘 산다고 한 거네.

💬응.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망가졌잖아. 누가 봐도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사는 게 명백하지? 북한의 대남 논리가 무너졌어. 잘사는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못 하는 거야. 

🎙️️이젠 안 해?

💬확성기를 틀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출력도 잘 안 나오고 계속 틀 수가 없었지. 북한이 확성기 싸움에선 소프트웨어로나 하드웨어로나 모두 수세에 몰린 거야.

🎙️️확성기 싸움에선 한국이 유리하네.

💬그렇지. 근데 풍선은 북한이 유리하잖아. 나라 차원에서 보내니까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고. 우리는 민간 단체에서 간헐적으로 하니까 그에 비해 부족하고. 풍선에서는 우리가 불리한데, 확성기에서는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유리하니까 북한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니, 그만하라고 하는 거지.

🎙️️우린 한 번 틀고 말았는데, 오물 풍선이 또 오면 또 틀겠다는 건가?

💬응. 언제든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해놓고 북한에서 다시 풍선을 날리면 하겠다는 것. 정규방송하듯 계속 틀진 않고 일종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갈까?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순 없어?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가진 불신과 위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금 서로를 못 믿고 위협하고 있잖아.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고 ‘네가 그만해라’ 하는 거니까. 당분간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야. 

🎙️️양쪽이 서로 그러고 있는 거니까. 

💬분단 이후 남북은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관계인 건데. 상대 탓만 할 게 아니야. 위협 감소는 상호적이어야 하잖아. 동구권과 서구권이 맞서던 냉전 때도 모든 군사적 신뢰구축은 일방의 조치가 아닌 쌍방의 조치로 이뤄져 왔어.

🎙️️당장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은?

1. 남북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반사 게임’을 하고 있어.

2. 탈북민단체의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성이 위협받는 건 큰 문제야.

3. 대북 전단 금지법이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법으로 삐라 살포는 막을 수 있어.

4. 삐라나 확성기 방송이 정말 위험한 게, 무력 충돌로 번졌던 전례들이 있거든.

5. 정부는 삐라를 일단 막지는 않겠단 입장이니, 당분간 긴장이 이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