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며 동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입법에 앞서 날 탄핵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라며 "국민이 피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신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론전이자 '프레임' 싸움입니다
검찰개혁을 놓고 오가는 공방,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키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입니다. 범죄자를 잡아들이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