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축에 직면한 영국이 새로운 개발 동맹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영국은 영국국제투자공사(BII)를 통한 민관합작 인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North Star)을 발표하는 등 민간 자본 조달을 강조했고, 민간 투자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현지 주도 개발과 불법 자금 유출, 부채 대응 등 남반구 주도성 강화 방안도 잊지 않았어요. 동시에 8개국이 동참하는 ‘여성·아동 폭력 근절 국제연합’을 출범하며 2030년까지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90%를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회의가 '예산 감축을 가리기 위한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민간 자본 유치', '남반구 주도성', '성주류화' 모두 중요한 방향이지만, 대규모 원조 삭감 기조 속에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재원과 파트너십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국의 새로운 개발협력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돼요.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기후 회의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 마련을 약속했어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표는 2022년 처음 달성된 이후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 재원의 67%가 "개발도상국"에 부채 부담을 지우는 ‘차관(Loans)’ 형태였어요. 게다가 생존에 직결된 기후 '적응'보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감축'에 자금이 편향된 실정이죠.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민간 자본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일부 국가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 정치 리스크가 더해져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합의한 연 3,000억 달러 신규 목표 달성과 기후 정의 실현은 더욱 불투명해 보여요. 

인공지능(AI)이 국제 보건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최근 보건 개발협력 추진전략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헬스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기술적 도구’에 투자가 집중되기 쉬운데요. 정작 AI 안착에 필수적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주민등록 및 인구통계(CRVS), 장기 재정 모델 등은 ‘AI 투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쉽기 때문이죠. AI 기술이 외부에 의존하는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보건 인프라가 되려면, 화려한 기술 자체보다 협력국이 AI를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와 기초 역량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해요.

2018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제2417호(무력분쟁 시 기아 무기화 규탄 결의)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여전히 전쟁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어요. 국제 인도주의 연구 기관인 Insecurity I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15개국에서 식량 공급망을 겨냥한 공격이 21,000건 넘게 기록됐는데요. 최근에는 식량과 구호품에 접근하려는 과정에서 민간인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 위협과 영양 결핍이라는 2차 피해를 떠안고 있어요. 유엔은 전 세계 급성 식량 불안(Acute Food Insecurity) 인구 3분의 2가 10개국에 집중되었다고 경고했는데요. 가자지구에서는 기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기도 했어요. 최근 가자지구에 구호 활동가 추방 사례까지 발생하며, 인도주의 지원 접근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단순 재원 지원을 넘어, 식량을 무기화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돼요.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향후 5년(2026-2030) 내 지구 기온이 역대 가장 따뜻했던 2024년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할 확률이 86%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2026년 말로 예측되는 엘니뇨(El Niño) 이후, 2027년에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요. 일시적으로 파리협정의 핵심 기준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확률도 무려 91%인데요. 북극권의 급격한 온난화, 사헬과 시베리아의 강수량 증가, 아마존의 심각한 건조화 등 극단적 기후도 예측되고 있어요. 일시적인 1.5℃ 돌파라 해도 극심한 가뭄과 기상 이변은 남반구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앞으로의 5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ODA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사업 수와 시행기관을 줄이는 방향이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숫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중복과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현재 한국의 ODA는 37개 기관이 1,70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데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ODA 총괄 전문기구인 국제개발협력청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어요. 다양한 부처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K-ODA의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히고 있어요.

정부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며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취약계층 보호’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보장’으로 확대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소득·돌봄·의료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구상과 연결돼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닿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이번 계획이 눈에 띄는 이유는 복지를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불평등 완화와 맞닿은 중요한 흐름인데요. 국내 복지정책의 변화가 보편적 사회보장을 둘러싼 국제개발협력 논의와 어떻게 맞닿을지도 함께 지켜봐요.

이주배경아동이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는 가능해도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언어’를 익히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한국어 교육이 생활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과서의 추상적 개념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언어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주배경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61.9%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언어 능력 문제가 아닌 교육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초기 정착 단계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문적 언어 교육과 진로·진학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중점 분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하며 ‘한국형 AI 패키지 사업’ 추진에 나섰어요. 이는 수자원, 보건,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에 AI를 접목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AI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기존의 인프라 건설 중심 ODA에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정부는 직접 협력국의 AI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한국이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AI를 활용한 개발협력이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기술 이전을 넘어 현지의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AI가 새로운 ODA의 성장 동력이 될지, 또 다른 기술 중심 개발 모델에 머물지는 향후 사업의 방향에 달려 있어 보여요.

해외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 사무소를 하나로 모은 통합 플랫폼 ‘K-마루(K-Maru)’를 중국 베이징과 세네갈 다카르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기관별로 운영되던 해외 거점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기업 지원과 개발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해요. 특히 다카르 K-마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도 참여해 현지 농업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등 개발협력 기관 간 전문성을 연계한 협력 방식이 시도되고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K-마루를 무역 중심에서 개발협력,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에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뿐 아니라 현지 수요에 맞춰 기관 간 역량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 프라이탁 가방이요. 10년 전에 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코프렌들리해서 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당시에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샀지요. 살 때 어머니가 무슨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냐고 하셨는데. (웃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잘 산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10년이 됐는데 처음 샀을 때랑 상태가 비슷해!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망가질 것 같아요. (나름 친환경적이긴 하네요. 가방 하나를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웃음))

가끔 보면 신기해요. 10년 전에 이 가방을 샀을 때는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새 환경운동도 하고, 개발협력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으니까요.

Q. 공사모를 통해서는 어떤 담론이나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