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왜 내란이라는 거야? 레터로 한 방에 정리

뉴닉 데일리
2024.01.06.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분야별 핫뉴스 | #사회_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치_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1분뉴스 | 출생자증가 · 웹툰매출2조원 · 평균기온최고치

아티클 | 새해에는 용기를,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영화 3선

덧니 | 2025년 목표는 이직? 나에게 꼭 맞는 자리를 찾고 있다면 💼

메인뉴스 |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3] 내란이란 무엇인가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1] 시위란 무엇인가 👉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

[12.3 내란 사태 N문 N답 - 2] 탄핵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파가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지러운 상황 속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내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야?”, “계엄 해제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수사 결과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내란 사태의 전말을 재구성했어요.

내란, 누가 언제부터 논의한 거야?

검찰은 최소 2024년 3월부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비상계엄과 내란을 모의해왔다고 밝혔어요.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며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을 군 지휘부에 지시했다고 판단했어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을뿐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드는 계획까지 세우는 등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했다고 봤고요.

내란을 사전 모의한 사람은 또 있어요. 김 전 장관과 30년 넘게 친분을 이어 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인데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알려진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됐어요:

11월 9일, 문건 전달: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과 ‘계엄’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전달해요.
11월 17일, 1차 회동: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성욱·김봉규 대령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내란 준비 상황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며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12월 1일, 2차 회동: 이후 이들은 계엄 이틀 전 다시 모여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해요. 이날 노 전 사령관은 두 대령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실제로 두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시 그대로 선관위 서버실에 총 3차례 들어가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해 갔어요.
12월 3일, 3차 회동: 이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과 이곳에서 모인 것이 확인됐어요. 이 자리에는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전차 부대를 이끄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역한 김용군 전 대령도 참석했어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핵심 인물인데요. 민간인 신분인 그가 어떻게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와요.

한편 수사기관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는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살펴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벤트 | 뉴닉 오렌지 챌린지

2025년에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

뉴니커, 새해 첫날 잘 보냈나요? 2025년의 시작이라니 뭔가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지만,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마음도 들 텐데요. “새로운 1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라면, 뉴닉 앱과 함께 매일 조금씩 똑똑해져 봐요.

뉴닉 앱에서는 레터보다 더 빨리,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지금뜨는뉴스’부터 오늘의 핫한 지식을 골고루 전달하는 ‘분야별 핫뉴스’, 레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아티클까지, 모두 뉴닉 앱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기록이 쌓이면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의 글을 주로 읽었는지 알려주는 ‘오렌지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고요 🍊.

아티클을 읽으면 주는 오렌지를 모아서 ‘오렌지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렌지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해 뉴닉의 ‘물음표 노트’를 선물로 드려요 🎁📓. 물음표 노트에는 세상을 향한 100가지 질문과 나를 향한 100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데요.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나도 잘 몰랐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뉴닉이 만든 물음표 노트가 궁금하다면? 👉 아엠뉴 구경하러 가기)

2025년에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뉴닉 앱으로 놀러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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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의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가 커진 주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어요. 공항시설법 등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지어져야 하는데요. 2007년 개항 때부터 있었던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높이 2미터·두께 4미터로 매우 단단했기 때문. 심지어 2023년 이뤄진 개량 공사 때는 이 위에 다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덧씌워지기도 했어요. 이에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규정에 맞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처음엔 “규정에 맞게 지어진 구조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해당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 전문가 의견·해외사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LCC)의 무리한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2023년 기준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국제선 운항 편수가 가장 많았지만, 소속 조종사 수는 비슷한 운항 편수의 대형 항공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이에 제주항공은 올해 3월까지 운항을 10~15% 줄이고 정비사를 추가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정치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어요.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3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어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늘(6일)까지인데요. 주말 동안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의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3가지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특별수사단 등 영장 집행에 나섰던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편법·위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또다시 집행을 가로막겠다고 예고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오늘의 사진

IS 트럭 테러 희생자 추모 현장 | 트럭 테러가 일어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버번 가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어요. 이 공간은 노란 튤립과 곰인형, 빈 데킬라 병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물건으로 채워졌다고.

1분뉴스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어요. 👶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출생등록자 수가 약 24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 하지만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탓에 인구 감소는 5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 격차도 늘었다고. 정부는 “인구가 감소했지만, 출생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며 관련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IS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을 예로 들며 “이슬람국가(IS)를 모방한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가 많아질 거야!”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 또 시리아에서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 IS가 재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세계 경찰 역할 그만하겠어!”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동 내 미군 일부를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IS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 그만두기로 했다고? 👉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국제 정치·외교 안보 변화’ 보러 가기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랐어요. 🚗

2021년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에요. 현대차그룹이 작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미국 에너지부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것. 이에 현대·기아·제네시스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거야!” 하고 있어서,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더 알고 싶다면? 👉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한국 경제 영향’ 읽어보기

우리나라 웹툰 산업 매출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어요. 🧑‍🎨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 산업이 20% 가까이 성장하며 약 2조 2000억 원의 총매출을 기록했다고. 특히 일본 수출 비중이 컸는데요. 하지만 웹툰 작가의 중위소득은 국민 중위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또 작가들이 1주일에 5.9일을 창작 활동에 사용하고, 1일 평균 10.1시간 창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과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인플루엔자(독감)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유행하고 있어요.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외래환자 중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주 전에 비해 136% 급증해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한 것. 특히 13~18세 청소년층 환자가 많다는데요. 보건 당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6개월~13세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은 오는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어요. 🥵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 이는 평년 평균 기온보다 2도나 높은 수치인데요. 평균 최저기온·최고기온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달이 더웠던’ 한 해였다고. 기온 상승 원인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꼽혀요. 이에 앞으로 매년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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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새해에는 용기를,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영화 3선

by. 집과둥지

뉴니커, 올해 첫 곡으로 뭘 들었나요? 새해 첫 노래, 첫 책 등을 정할 땐 아무래도 신중해지게 되잖아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최대한 좋은 메시지가 담긴 것들로만 나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올해 첫 영화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혹시 아직 올해 첫 영화로 뭘 볼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집과둥지 뉴니커의 새해 영화 추천 아티클을 확인해 봐요.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우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줄 영화 3편을 추천해 줘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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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꼭 이직 성공하자!

뉴니커의 한마디

“기사를 통해 몇몇 정책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니 좋아요. 덕분에 2025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것 같아요!”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아쉬웠어요.”

💬 뉴니커의 말대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제도가 올해 신설됐어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혼인신고분이 적용 대상이라고. 관련 소식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전하도록 노력할게요! by. 에디터 진 🐋

“육아휴직 관련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 지난 1월 3일 금요일 뉴스레터 메인뉴스의 육아휴직 관련 내용에 오타가 있었어요. ‘원래 육아휴직은 00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라고 표기했으나,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가 맞아요. 뉴니커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콘텐츠를 검수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뉴닉이 될게요. by. 뉴닉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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