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그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 FC 후원금’ 의혹.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성남 FC를 후원하면,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 건설사가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것과 성남 FC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연관이 없으며, 각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다소 복잡하기에 거친 요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단독으로 초기 투자비를 댈 수 없었기에 민간자금 유치 목적의 민관합작회사를 만들었죠. 양측은 향후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했습니다. 성남시는 땅값이 오르건 내리건 일정한 수익을 취하기를 택했고, 민간은 땅값이 내리면 손해를 보지만 오르면 대박을 터뜨리는 수익 구조를 택했죠. 결과적으로 지가가 크게 오르며 민간 개발업자는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이익을 희생해 개발업자(김만배)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공 자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며, 지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만큼, 여야가 맹렬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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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안목☕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소환과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된 이후, 통합이 아닌 ‘상대 진영 수사’와 같이 쉽고 빠른 길을 걸으리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이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조사를 받은 지도 언 1년 4개월, 수십명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아직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외에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방식에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반복하며 수사를 끄는 것은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인상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에 “공소장을 간략히 하라” 명했는데요. 공소장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소된 혐의’만을 진술해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서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 연이은 검찰 소환, 법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공소장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일종의 ‘정치쇼’로 비춰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검찰 윤석열’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는 말을 아끼는 것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과잉하다는 평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수사와 검증된 사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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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반달🌙

최근 한 달간 언론의 정치면은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가득했는데요. 지금의 수사 정국은 검찰권력뿐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기한이 만료되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 라는 입장인데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국회를 소집했다는 의심이죠.

1월 임시국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임시국회 막바지인 1월 30일이 되어서야 겨우 첫 본회의를 열었고, 애초 계획했던 민생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쟁점이 되었던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연말 효력이 종료되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들인데요. 애당초 효력이 끝나기 전인 작년 연말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거듭되는 정쟁으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생입법 개점휴업”사태는 2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그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나섰습니다. 정치인 개인이 과대대표되고 정쟁이 과열되는 사이 ‘민생’은 정치의 공백지대가 됩니다. 구호와 명분으로 이용될 뿐, 아무런 진전 없이 방치되죠. 앞서 말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이외에도 난방비 이슈,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해결해야 할 논의가 산재합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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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정책이 아닌 정쟁이 뉴스 1면을 뒤덮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닐 테지요. 이번 이재명 수사 국면을 조금 더 넓은 맥락, 그러니까 한국 양당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학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국고보조금의 90% 가까이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이 가져가고, 정당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에 의지하면서 시민사회와 유리된다는 것이에요. 카르텔 정당의 정치인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이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결집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이 약속한 일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리라면, 카르텔 정당 구조상 이런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보다 정적 제거, 경쟁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양당의 한시적인 ‘정권 수호’ 목표는, 시민사회를 항상적인 ‘정치적 빈곤’ 상태에 시달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이외의 민생법안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재고해보게 됩니다. 비단 이번 이재명 수사 뿐만 아닙니다.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늘 송사에 시달리는 데에는 어쩌면 구조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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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산호🦭

영화 <동주>를 보며 시덥잖은 농담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인 윤동주와 송몽규 중 누구에게 더 끌리는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줄거라고요. 그러니까 윤동주에 더 이끌리면 글쓰는 사람이 되고, 송몽규에 더 이끌리면 활동가가 될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의 진로는 대개 그 둘 중 하나였거든요. 윤동주를 고른 친구는 국문과 대학원에 갔고 송몽규를 고른 친구는 3년차 활동가가 됐습니다. 각자 스스로와 닮은 사람을 고른 거겠죠. 저는 송몽규가 더 좋았는데, 활동가가 될 자신이 없어 윤동주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글을 잘 쓰는 일은 어렵겠지만, 글을 쓰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는 너무 쉬운 일이라, 불평등과 빈곤과 죽음에 대해 글을 적는 건 필연적으로 비겁한 일이 됩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지난한 시간들을 함께 견디지 않아도, 좌절의 순간을 온전히 마주하지 않아도 글은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쓰고, 심지어는 그 문제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니까요.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결국은 김만배와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무서워집니다. 저도 언젠가 제가 썼던 글을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될까봐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글쓰기가 갖는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글은 너무 쉬운 나머지, 어려운 말들을 쉽게 쓰게 만드니까요.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자기 글보다 조금 더 안일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서움을 쉽게 써온 댓가로 생각하려 합니다. 무서워질 때마다 제가 너무 쉽게 적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려고요. 겨우 글을 쓴다는 건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 쓰고싶습니다.

지금 다시 영화를 보면 저는 윤동주와 송몽규 중 누가 더 좋을까요. 윤동주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