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판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한 이유

• 부정한 청탁 대가 없어: 고발인 측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하며 명품백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명품백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감사의 표시’ 또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어요. 
• 대통령 직무 연관 없어: 이에 따라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다고 결론지었어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
•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어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고요.

• 누가 봐도 청탁인데?: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했을 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여러 부탁은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굳이 왜 찾아가 명품백을 건넸겠어?”
• 이제 명품백 받아도 돼?: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판단이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되겠네’란 인식을 퍼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이 구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요.
• 뇌물 혐의 적용해야 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여당·대통령실 “당연한 수순이야":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실도 “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야당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이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검찰의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이 무혐의 결론을 바라고 검찰 인사를 갈아치웠다고도 주장했고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원할 경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차익만 받을 수도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 등도 담겼어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11월 초부터 시행돼요.

피해자들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장 방안 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 건을 넘은 상황이라, LH가 지금부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을 구제해 나가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편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이번 국회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거라, 모처럼 의회 정치의 본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와요.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어요. 지난해 2월부터 13번 연속으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이뤄진 금리 동결인데요. 최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은행에 몰리는 등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금리는 돈에 붙는 이자율이라, 지금 내리면 대출을 늘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한은은 경제 전망도 약간 수정했는데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은 0.1%p 내린 2.4%,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도 0.1%p 내린 2.5%로 발표했어요.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소비가 아직 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금통위로 쏠리는데요. 시장에선 올해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에 이뤄지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월에 한 차례 0.25%p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현재 미국과 2%p의 금리 차이가 나는데, 이를 더 벌리지 않도록 유지해,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추가로 내리긴 어렵다고 보고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대충 해결하거나 더위에 잠을 설치는 뉴니커도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이라 무기력한 주말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인데요 🍂. 그런데 그거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한 걸음씩 오고 있다는 걸요. 가끔은 그렇게 어김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해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땐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너무 지치고 힘겹더라도, 어김없이 찾아올 가을을 가만히 기다려봐요. “이번 가을엔 뭐 하지?” 하고 소소한 계획을 미리 세워봐도 좋고요!

“‘임신중단권’ 표현이 낯설어서 찾아봤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뉴닉은 ‘낙태’ 대신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이를 범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요즘에는 ‘임신 상태를 중단한다’는 중의적인 뜻의 ‘임신중단’, ‘임신중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고요. 이외에도 평소 뉴닉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뉴닉의 ‘여성 용어 가이드’를 추천해요. 용어 사용 기준과 예시, 이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by. 에디터 진 🐋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뤄주면 좋겠어요.”

💬 좋은 질문이에요. 두 후보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런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국 vs.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더 곤란해질 수 있고요. 나머지 경제 정책은 두 후보가 극과 극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면밀히 대응해야 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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