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 개최
일본 주요 사례 통해 제도 방향 모색
"지역주민-기부자 잇는 플랫폼 중요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한국보다 앞선 지난 2008년 고향납세를 추진해 2020년 8조원 넘는 실적을 올린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부금 사용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조 팀장은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 다양한 민간 영역이 참여해 관계인구화를 지향하고, 여러 사회적 생태계가 주체가 되어 기존 예산사업과 차원이 다른 영역에 기부금 사용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민과 관계인구를 잇는 공유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日 90% 사용하는 플랫폼 “GCF 규모 늘려야”
카와무라 대표는 “답례품을 이용한 고향납세도 중요하지만 GCF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기부를 유도하는 게 의의가 매우 크고, 어떻게 더 확산해 나가느냐가 일본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후루카와 중의원은 “지방세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걷기 힘든 세금”이라며 “세금을 기부금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작했다. 또 하나는 기부의 용처를 기부자가 직접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반영됐다. 한국 제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무원-시민단체-민간기업 각 분야에서 역할 중요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은 “기존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잡고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면 포기했는데, 고향세 도입 이후 시민사회조직(CSO)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포기하는 사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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