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점
2024년 12월 10일,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엄령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분할합병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목받았지만,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노력의무’ 조항이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에게 20%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으나, 이는 LG화학 사례처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일반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줄이려는 제한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정한 가액’ 산정 기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미국의 절차적 공정성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어,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 내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성 강화의 첫걸음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문화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와 불공정한 자본시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비사이드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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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