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전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일

2023/4/3 월요일

오늘의 뉴닉

오늘로 75주기를 맞은 제주 4·3 사건의 모든 것, 정리했고
K-배터리가 숨죽여 기다렸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디테일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어린왕자’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슴?

제주 4·3 75주기

어제의 제주, 오늘의 제주, 내일의 제주

수학여행부터 신혼여행까지, 우리 제주 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곳곳이 ‘학살터’였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학살이 벌어졌던 ‘제주 4·3’이 일어난 지 딱 7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제주 4·3, 어떤 사건이더라?

1947년부터 약 7년 7개월 동안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차례로 살펴보면:

해방 이후 제주는: 1945년 해방 후, 1948년에 남한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요(=미군정). 당시 제주도에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3·1사건’과 무력 진압: 1947년, 제주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때 경찰이 탄 말에 어린이가 다쳤는데 아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자 도민들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경찰이 도민들에게 총을 쏴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민 총파업, 남로당의 시위가 시작됐어요. 미군과 경찰은 “좌파 세력의 폭동이다!”라며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빨간 섬’으로 찍힌 낙인: 1948년, 미국의 입김이 점점 거세졌어요: “남한 사람들끼리라도 선거(=5·10 총선거)해서 빨리 정부 세우자!” 반면 남로당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완전히 나뉘게 된다며 반대했고요.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남로당의 무장 투쟁도 시작됐어요. 그렇게 제주에서 5·10 총선거가 무산되자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대규모 학살 작전을 펼쳤어요. 제주 도민 전체를 정부에 반대하는 ‘폭도’로 규정한 것.
제주를 뒤엎은 학살: 학살 작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약 30%는 어린이·노인·여성이었고요. 이후에도 희생자의 유족과 후손들은 수십 년 동안 ‘폭도의 가족’으로 몰려 감시당했어요.

제주 사람들이 4·3 사건 당시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모습이에요(1948). ⓒ제주4·3아카이브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뒤늦게 진상조사와 사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천천히 피해 회복이 시작됐지만: 사건 이후 5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에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어요. 2003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작년부터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방안이 담긴 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전히 남은 상처들: 당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 15개 교도소로 흩어진 도민만 2700명이 넘는데요. 대부분 다시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어요. 그때 처벌 받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아직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이들의 정보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또, 5·18 민주화운동이 예전에 ‘광주사태’로 불린 것처럼 제주 4·3 역시 아직 공식적인 이름이 없는데요. 명칭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주 4·3,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제주는 지금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국가 폭력 등이 전부 담긴 희귀한 자료여서 의미 있는 데다, 전 세계에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전하고 싶다는 것. 피해자인 희생자유족회와 ‘가해자’ 쪽인 전현직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제주재향경우회가 지난 2013년, 자발적으로 화해했거든요. 함께 희생자를 기리면서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있는 것.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 다른 나라를 봐도,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K-배터리: “나 지금 되게 신나.”

뉴니커, 작년 여름에 “미국이 한국 전기차 차별한다!”는 말로 시끄러웠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이 법의 디테일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고.

IRA가 무슨 법이더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인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문제가 됐어요:

정부가 보조금 쏜다 💰: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7500 달러(약 980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소비자는 그만큼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막 주는 건 아냐 ❌: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또 1️⃣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2️⃣ 핵심광물(예:코발트·리튬)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따져보기로 했어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보조금을 주는 것.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는 불이익을 받는 기준이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데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은 중국에서 높은 비중으로 가져오기 때문.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돼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달라며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셈이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적어도 배터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까지만 부품입니다 ✅: 미국 정부는 이번에 1️⃣의 구체적인 기준을 딱 정했어요: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해!” 이때 어디까지를 부품으로 볼 건지가 문제였는데요. 배터리 부품인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재료는 부품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 재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왔던 터라, 만약 부품으로 분류됐다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거라고.
가공도 인정합니다 ✅: 2️⃣의 경우, “40%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핵심광물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서 캔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가공’한 경우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이라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상당 부분 ‘가공’했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배터리는 일단 안심 🔋: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K-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다만 모든 걱정이 해결된 건 아녜요. 2028년까지 1️⃣과 2️⃣의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다, 당장 1~2년 뒤부터 중국산 부품이나 핵심광물은 아예 못 쓰게 될 예정이거든요. 중국을 대신해 부품·핵심광물을 구할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당분간 걱정 🚗: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성되는 2025년 경까지는 K-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공장을 계획보다 더 빨리 지을 계획이라고.

2023 뉴닉 인턴 디자이너 채용

🚀동료를 찾습니다🚀

매일 아침 뉴니커를 찾아가는 시사 콘텐츠,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뉴닉 디자이너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뉴닉 인턴 디자이너 채용에 지원해봐요! 뉴닉하면 떠오르는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해줘도 좋고요. (🦔: 방금 떠오른 그 사람? 딱이겠슴!)

어떤 사람이 딱이냐면...더보기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내 이름은 점심시간, 모두에게 소중하죠

뉴니커, 혹시 요즘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갔다가 문이 닫혀 발걸음 돌린 적 있나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멈추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공기관이 늘고 있어요. 원래는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고객을 맞았는데요. 직원들의 피로가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커져 해당 시간에 아예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이 점심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이에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말과 함께 “구청 서류 떼려면 이제 휴가를 내야 하냐”는 불편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해.
시민 편의를 해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5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점심시간은 못 참지

이런 미국 대통령은 처음이야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기소).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줬는데, 이 돈을 본인 회사 자금으로 대려고 회사 서류를 꾸며냈다는 혐의인데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나 대선 못 나가게 하려고 기소한 거야!”라고 했는데요. 그가 내년 대선에 나올 거라고 선언한 만큼, 이번 사건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뽑는 절차(=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요.

전기·가스 요금 일단 얼음 🧊
그저께(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린다고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뤄졌어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더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 이번 분기는 건너뛰고 무더운 3분기에 요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최악의 만우절 농담 같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반장 격인 의장국이 돼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거세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모임인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의장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의장국은 여러 나라가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맡는데요. 이번 달에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거라는 말도 나와요.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북한 편을 들어왔기 때문.

정부 세금 수입: 줄고 줄고 또 줍니다 💸
올해 1~2월에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 원 줄었어요.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어들어 여기서 걷는 세금이 줄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에 부가가치세·법인세도 많이 못 걷은 탓이라고. 경기도 계속 안 좋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라 앞으로 걷을 세금도 더 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부족한 돈을 빌리느라 나라 빚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AI 개발 멈추자? 의심스러운데...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IT 업계 인싸들이 “AI 개발 잠깐 멈추자!”라고 주장했어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때까지 최소 6개월간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건데요. 일부에선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챗 GPT’를 만든 오픈AI를 견제하려는 거라는 의심도 나와요. 개발을 멈추게 하고, 그사이 몰래 개발에 나서 오픈AI를 따라잡으려 한다는 것.

산불 연기로 뒤덮인 주말
어제(2일) 서울·경기·대전·충청·강원 등 30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서울 도심과 가까운 인왕산에서 난 불은 축구장 30개 면적을 태웠고, 소방관과 경찰 580명, 헬기 등이 산불 진화에 동원됐어요.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나다보니, 헬기를 여러 곳으로 보내야 해서 불을 끄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빠르게 번졌는데요. 다행히 내일(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요.

ⓒ갈리마르 출판사, 생텍쥐페리 재단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 이 명대사가 나오는 책은? 바로 ‘어린왕자’!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 ‘어린왕자’가 올해 출간 80주년을 맞았어요. 이를 기념해 얼마 전 생텍쥐페리의 친필 원고를 담은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고슴이의 덧니’에서는 찐 덕후 아니었으면 잘 몰랐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가져와봤어요.

1️⃣ 어린왕자의 장미 🌹는 생텍쥐페리의 아내
어린왕자가 사는 소행성에 있던 장미. 어린왕자는 요구하는 것이 많은 장미를 떠나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장미는 생텍쥐페리의 아내 콘수엘로를 은유한 거라고. 그는 ‘어린왕자’를 아내를 위해 쓴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2️⃣ 어린왕자는 프랑스가 아닌 미국 출생
'어린왕자'는 프랑스어로 쓰인 작품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 하나인데요. 사실 ‘어린왕자’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당시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뉴욕으로 망명한 후, 출판업자의 제안을 받아 책을 펴내게 됐거든요.

장미와 여우, 양 그림과 바오밥나무 등 많은 상징을 남긴 ‘어린왕자’에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어느덧 80살이 된 ‘어린왕자’, 처음 어린왕자를 만났던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책을 들춰보는 건 어떨까요? (🦔: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 새로운 게 보일 수도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