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농본레터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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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각자 발 딛고 선 '지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당선인들이 내뱉었던 정책이, 우리가 던진 질문이, 지역에서 힘을 모아 진행한 협약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 농본레터에서는 '요즘 농본은' 코너와 '함께 읽어요' 코너를 통해 농본이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던졌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하는 김조은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농農익는 대화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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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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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익는 대화]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알 권리의 다른 말은 설명 책임"
이번 농農익는 대화는 정보공개를 통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김조은 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공공公共의 영역이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김조은 활동가의 말에 큰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알 권리가 있고, 어떻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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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에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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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재생을 위한 정책 제안>
각 정당별 답변 현황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학회 일소공도,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에서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한 정책 질의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읍면 단위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의료시설이 문을 닫고,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당∙세탁소∙제과점 등 의식생활시설이, 1,500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미용실 등 기초생활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면 단위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는 기초 토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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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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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없이 당선된 당선인은 전체의 12%, 513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흥에서 지자체장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보다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역정치의 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역시 지역정치의 소멸과 닿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승수 대표가 기사를 통해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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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농본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전국 80개 단체와 함께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꾸려 각 정당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이 얼마나 난개발과 환경오염 대응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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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양각색의 '지역 살리기'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구호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현재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할 것입니다. 한겨레 디스토리 팀이 40여 일 동안 충남의 태안을 오가며 201명을 만나 지역의 현실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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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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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H 박혜정
지난 6일은 24절기 가운데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이었습니다.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뜻 그대로 농본 식구들은 각자의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고 나면 양파, 감자, 마늘을 수확하고, 장마가 지기 전 비워진 밭에 깨와 옥수수, 콩 등 여름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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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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