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에만 21개국에서 최소 326명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가 목숨을 잃으며,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1,010명을 넘어섰어요.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60명 이상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130명이 수단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은 식량·물·의약품을 전달하던 중, 심지어 명확히 표식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공격을 받았어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를 이끄는 톰 플레처(Tom Fletcher)는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보호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것"라며 직격했어요. 구호 활동가들은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해요. 결국 법은 있지만 국제인도법이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지켜도 그만, 어겨도 그만'인 문서로 전락한 지금, 반복되는 죽음을 끊어내려면 국제 사회가 연대와 행동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야 해요.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었어요. 2025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가 전년 대비 약 23% 급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거예요. 예상했듯이, 미국의 원조 규모가 단 1년 만에 약 57% 급감하며, 전체 감소분의 75%를 혼자 책임졌어요. 미국의 급격한 원조 축소는 인도주의 지원과 다자기구 재정이 ‘미국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해온 구조를 흔들며, 전후 다자주의 체계의 기반 자체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드러냈어요. 다자 시스템 전반에 걸쳐 최대 60%에 달하는 예산 부족이 일상화되었고, 유엔 산하 기구들은 전략적 조율 없이 제각각 재정을 감축하며 기관 간 자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인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이른바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s)'들이  빠르게 부상하며 개발 재원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지만, 2025년 기준 비DAC 국가들의 원조 규모(133억 달러)는 미국 이 단숨에 줄인 380억 달러 공백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예산 투명성과 효과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다자주의의 생존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등 개발금융기관은 항구·도로·하수처리 시스템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만, 정작 그 인프라를 떠받치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는 투자 기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유럽연합(Europian Union, EU) 대외 무역의 74%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해양 경제가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공백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분명해져요. 이에 2025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해양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며 유럽 해양 협정(European Ocean Pact)을 채택했고, 현재 2026년 4분기 '유럽 해양법(Ocean Act)' 채택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이는 바다를 보존·생태 문제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무역·식량 안보·기후 회복력과 직결된 경제 전략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세계은행(World Bank, WB),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춘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조금 낯선 의견을 꺼냈어요. 바로 정신 건강 투자를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비용이 아닌, 국가의 경제적 회복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는 것처럼, 시민들의 정신 건강도 재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은행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인의 80%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뇌졸중은 78%, 고혈압은 58% 급증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전쟁 이후 본국으로 돌아올 때 발생해요. 정신 건강 문제는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복지 비용'이 아닌 '경제 전략'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약 11.4억 건 이상의 온라인 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 혐오·폭력 관련 보도는 전체 기사의 평균 1.6%에 불과했고, 2025년엔 1.3%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성범죄 파일이 공개되는 대형 사건에서도 언론은 “여성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라는 본질보다 '엘리트', '부패' 같은 권력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사건들은 고립된 개별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생존자의 목소리는 제한되며, 남성 중심적 시각이 보도를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영국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레퓨지(Refuge)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가정폭력 지원”을 검색한 횟수는 5배나 늘었는데도요. 언론은 생존자 중심 보도를 통해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조명하고 공동체가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해요.

일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 도입을 이끈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 등이 지난 13일 세이브더칠드런 토론회에서 운영 경험을 공유했어요. CDR은 의료, 복지, 법조 전문가가 아동 사망 원인을 함께 검토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일본에선 아동 사망의 약 25%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요. 한국은 2024년 아동 사망 1,635명 중 학대 집계는 30건뿐이었고, 자해, 타살, 익사 등 외부 요인 사고도 약 40%에 달하지만 한국형 CDR은 여전히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떤 죽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응답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시작하며 1년 미만 계약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움직임인데요. 2024년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20년째 격차가 고착화된 상태예요. 앞서 경기도가 2021년 도입한 공정수당은 계약 만료 시 최대 153만 7,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법으로 계약종료수당을 보장하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부터 법제화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지적해요. 2024년 기간제 차별시정 인정 건수가 24건뿐인 현실에서, 수당이라는 보상 위에 얹기 전에 차별의 기준선부터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달리, 농지가 손쉬운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와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통작거리 규정 삭제, 도시민 취득 허용 등으로 소유 규제는 사실상 풀려왔는데요. 언론사에서 지난해 법원 등기 데이터 1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농가 인구 대비 농지 매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들의 거래가 두드러졌어요. 현역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106명의 농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니 매입 농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하거나 개발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도 확인됐고요. 오는 5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누가 농지로 돈을 벌어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헌법이 말한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묻게 돼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37.8%(약 213만 명)가 혼자 사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현실 가구는 1인과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노인 보호자, 돌봄 법체계는 여전히 혈연에 묶여 있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동의율은 62.1%, 그 중 노년층은 67.5%로 가장 높았어요. 다만 그간 논의는 동성결혼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념적 찬반에 밀려 본격화되지 못했는데요, 보고서는 "공감대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 실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의료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사법 개정도 함께 제언했어요. 누구와 살든 돌봄의 안전망 안에 있을 권리, 어디서부터 답할지 물어야 할 때에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시설 중심 장애인 돌봄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외부와 단절된 공간, 운영자에게 집중된 권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입소자 특성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학대가 반복돼도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가 확인된 것이죠. 정부는 그간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점검 체계를 ‘위험요인 기반’으로 바꾸고, 중점관리시설에 수시,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주시설이 운영하며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다인실 시설을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시설 구조 전환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확대라는 근본 과제 앞에서, 점검의 정교함이 당사자의 일상을 어디까지 바꿔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