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ETF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포함한 규제 체계 논의 후에 현물ETF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과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려면 2단계 입법과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범 허용되는 3,500여 개의 전문 투자자 법인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매도 거래가 상반기부터 허용되지만 이용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매도 종목이 가격 하락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매각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기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대상 법인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