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 한전 상대 특별지원금 관련 2차 소송을 제기!

농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송전선ㆍ변전소 건설 추진 관련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패소했음에도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본은 지난 10월 17일 특별지원금 정보공개를 위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법령과 무관하게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사용되어온 돈으로, 한전은 2012년 이후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지원금 역시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농본은 한전의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본 정책브리핑 6호,

<산업단지,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발행

농본의 여섯번째 정책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간 산업단지 개발 논리로 제시되는 3가지 논리를 -‘인구증가’, ‘지역일자리 확대’, ‘세입증대’ - 검증했습니다. 확인 결과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산업단지의 효과는 없거나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6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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